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 워크 (9월 5일 발표)

0.73% 차이의 득표로 권력을 거머쥔 윤 석열 대통령은 지난 15개월 동안 대한민 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국민이 망각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처 럼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지난 15개월 동안 협치 를 위한 모든 대화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도 통째로 무시했다. 불과 15개월을 지나는 동안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 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16건이나 된다. 심 지어 금융위원장 등 4명은 국회 인사청 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이 뤄졌다. 권력 핵심부인 대통령실 주요 보 직, 국가정보원의 핵심 보직, 국무총리실 일부 보직도 검찰 일색이 되었다. 여당 지도부도 대부분 판,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우리 사회에서 어지러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뜬금없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 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과 국력을 낭비했다.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그 처리 과정에서, 오송 지하도 참변 사건,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정권의 태도에서, 그리고 국제 청소년 잼버리 대회에서도 그 난맥상을 드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을 초래한 해병대 지 휘부에 대한 수사에 윗선이 개입하여 수 사단장을 항명 범죄자로 몰아가는 부당 함에 국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힘없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누 구든지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대 통령이 마치 그까짓 일에 고위직 장관이 나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에서 낸 2023년 통계에 의 하면 지난 1년 국가 무역수지는 세계 18 위에서 198위로 뚝 떨어졌다. 무려 180 위나 떨어진 것이다. 세수 적자와 국가 예산 집행 구조도 심각한 난맥상을 보인 다. 대외 관계는 굴종적인 미일 관계와 적대적인 대북, 대중 관계로 인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미 첩보기관이 대통 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항 의 한마디 못 하는 비굴함을 보였고, 일 제의 국민 노동권 유린에 대한 우리 대 법원 보상 판결까지 무시하며 일본 편을 드는 친일 정권의 민낯도 보였다. 심지어 엄청난 양의 후쿠시마 핵폐기수를 태평 양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를 제지하기 는커녕, 방류하려면 우리 총선 전에 방류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일본발 기사 도 나왔다. 이 와중에도, 이 정권은 국민의 자긍심에 끊임없이 상처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대 한민국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육군사관 학교에서 제거하고, 일제의 독립군 토벌 대 전력을 가진 자를 그 자리에 모셔두 겠다 한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 동맹을 한미일 동맹 으로 확장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반북, 반중, 반러 전선의 앞잡이 노릇까 지 자처하고 있다. 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 통령만이 아니라 그의 처도 국민을 안중 에 두지 않는다. 그의 장모는 검찰이 죄 대부분을 눈감아 주었는데도 유죄 판결 을 받아 감옥에 갇혀있다. 심지어 대통령 처가 식구들의 이권을 위해 양평 고속도 로 노선까지 암암리에 변경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국민의 일부를 처음 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 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 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순자 (荀子)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하였다. 통치자는 배이고, 국민은 강물이라는 뜻 이다. 배를 띄우는 것도 물이고,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말이다. 국민 이 통치자를 뽑을 수도 있지만,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치자가 국민을 업신여기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 게 된다는 역사의 법칙을 일컫는 것이다. 이 역사의 법칙이 정당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권력의 주인은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