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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9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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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예상했던 것인데 현실화됐다. 경상수지는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투자는, IT산업에 거품이 빠졌던 200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고,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제일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국민소득은 1년 만에 2만 달러대에서 1만8천 달러대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고.
한편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금요일로 미뤘다.
● ‘박근혜 전 대표쪽 사람을 불러다 장관으로 쓰자’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 1면 보도이다.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해, “개각을 할 경우 일부 부처 장관들은 '친박근혜' 몫으로 분류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에서 추천을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쪽은 “진심으로 국정을 함께하고 정말 도움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단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떠보기 식이 돼선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이다.
● 이명박 대통령, 이제 실질적으로 일할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들 하지?
<국민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급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은 내년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후년 지방선거는 5월말이다. 선거 분위기는 보통 6개월 전부터 조성된다. 그러니까 내년 말부터 선거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거판이 벌어진다면, 정부 여당이 뭔 일을 하기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심을 살펴야 하니까. 그렇다면 과감한 뭔가를 못 한다. 그래서 내년이 급하다는 것이다. “죽을 각오로 일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그래서 나온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왔군.
<세계일보>가 며칠 전 국내 외교·안보·통일 문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이명박정부 대외정책의 평균점수는 F학점에 해당하는 52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절반이 넘는 16명은 긍정적 평가를 해달라는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복수로 응답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대외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부재’와 ‘인적 구조 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각 16명이 꼽아 가장 많았다. 이어 15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부재’를 꼽았다고 한다.
● 공기업 개혁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사람 자르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통상 우리는 구조조정하면 사람 잘라내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더 많이 채용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을 모범 사례로 지칭하면서, '공공 개혁'은 곧 '인력 감축'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15%를 자르기로 한 한국농촌공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전력,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도 10%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람 자르는 게 상책이라는 식의 신호를 보내면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불안, 고용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 적지 않겠지?
● 오바마 당선인이 점거농성 노동자들을 옹호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시카고에는 한 파산 중소기업이 있는데, 여기 노동자들이 퇴직수당을 요구하며 작업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될 오바마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아니 경제가 어려운데 작업장 점거농성을 해? 공권력은 뭐하는 거야? 기초 법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라고 했을까? 아니다.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파산한 기업과 은행은 노동자에게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말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진 모양이다.
● 외신 재밌는 게 있지?
산둥 성에 사는 한 농민이 베이징에 가려고 기차역에 있었다. 베이징에 왜 가느냐. 민원을 넣을 게 있어서였다. 그런데 정부의 민원처리반 직원들이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침대에 묶어놓고 약까지 먹였다고 한다. 멀쩡한데. 이 농민이 보니까, 정신병원에는 자기같이 민원 넣으려다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람이 18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이다.
재밌는 외신이 <중앙일보>에 또 있다. 영국 방송통신대 게리 슬래퍼 교수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기이한 10대 소송'이 있다. 올 5월 뉴질랜드에서는 이름이 '타룰라 더즈 더 훌라 프럼 하와이'인 소녀가 있었다. ‘하와이 훌라춤을 춘다’는 뜻의 이름이다. 소녀는 부모의 친권 박탈을 요구했다. 왜냐. 부모가 자녀 이름을 막 지은 것이다. 우리 말로 풀이하면 ‘생선 튀김에 감자 튀김을 곁들인 요리’라는 이름의 아이도 있었고, ‘성관계를 맺어 거둔 결실’ 이런 이름으로 지은 자녀도 있었다고 한다.
기이한 소송은 또 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레즈비언’이란 말을 못 쓰도록 요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 주민들, 원래 자신들을 지칭할 때 레즈비언으로 불러왔다는 것이다.
● 노숙자들 재활의지가 의심된다는 기사가 있군.
<서울신문> 기자가 영등포 노숙자 두 명을 따라붙었다. 밥 걱정? 절대 없다. 맘만 먹으면 하루에 여덟 끼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널린 게 급식소라고 한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 때에는 6명씩 짝을 지어 예식장 안에 뷔페에서 식사하기도 한다. 돈 걱정? 그것도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한다. 교회를 돌면서 예배를 보고 ‘구제금’을 받아 하루 3만 원도 벌 수 있었다. 어떤 노숙자는 돈을 받아 경마장에 간다고 한다. 잠 걱정? 추위 걱정? 무슨 걱정인가. 교회에서 오리털 잠바를 주는데. 또 돈이 있으니 사우나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재활 의지 없는 이들에 대한 구호, 그들을 더 깊은 노숙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그러나 제 이런 브리핑이 구제와 나눔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한다. 정말 급식이나 구호금이 필요한 분이 훨씬 더 많다.
○ 기부금이 대체로 종교단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모금되는 돈은 5조6000억 원 정도 된다. 그중 60% 이상은 개인기부금이다. 그런데 개인기부의 80% 이상이 종교단체 기부금이다. 교회 성당에 내는 헌금, 사찰에 하는 시주이다. 물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일부가 복지영역에서 쓰이긴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 자신의 유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기부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간호사들이 요즘 메스를 잡는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
가슴을 째고 꿰매는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흉부외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 병원 흉부외과에 젊은 의사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의사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규정을 보면 의사가 해야 할 일이다.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낙인찍었다. 왜 그럴까.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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