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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10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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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능 점수가 발표되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생들이 치른 수리 '가'의 최고 표준점수가 154점으로 지난해 최고점보다 24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과생들이 본 수리 '나' 최고 점수도 158점으로 지난해보다 17점 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수능 수리 영역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리를 잘 본 수험생들의 표준점수가 다른 영역을 잘 본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참 특이하지?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성적이 떨어지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간다. 따라서 수리 '가' '나' 모두 지난해보다 평균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동아>, <한국일보>가 1면에서 다루고 있다.
● 결국 정부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 강 정비’ 사업을 추진할 모양이지?
대국민 홍보 작업을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를 두고 이번 주 안에 갤럽을 통해 여론조사를 할 움직임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강 정비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지?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대국민 설득에 나서기로 한 것이란 얘기이다. 홍보 논리로는 홍수 없앤다, 물부족 문제 해소한다, 하천 오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펼칠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오늘 창간 20주년을 맞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 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하지만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 감세 정책 때문에 지방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지?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세금 걷기는 나라에서 하지만, 쓰임새는 전부 지방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거의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지. 그러다보니 지방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정부가 1조 정도 예비비를 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세 정책 때문에 내년에 지방재정이 4조 원 정도 모자라게 된다고 밝혔다. 1조면 될 줄 알았는데 4조가 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겨레> 기자와 통화하면서 “1조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앞으로 공무원의 정상적 정책판단이나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꼬치꼬치 안 묻는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전한 소식이다.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식으로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이런 경우의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감사 면책'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악용하는 일은 없겠지?
● 공무원 수 줄인다고 했는데 전부 별정직 계약직만 내보냈다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했다. 3427명을 내보내는 안이었다. 이 방안은 불필요한 공무원들 정리하겠다는 뜻도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인력을 따져보니 1512명에 불과했다. 모두 602명이 지난 4월부터 재교육을 받았다. 사실상 “집에 가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집에 간 사람은 누구냐. 별정직 전원인 73명, 계약직 전원인 31명 해서 104명이었다. 나머지 일반직 474명? 전원 복직했다. 결국 정부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만 내보내는 인력감축이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 오늘 박연차 회장이 검찰에 나온다고?
CBS가 보도한 내용이다. 지금 건수가 태산 같지? 수 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점, 휴켐스를 헐값에 매각한 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오늘 대검찰청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환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셈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박연차 회장에게 후원금 받은 정치인들도 여파를 입을지 주목된다.
● 자동차 번호판에 문제가 많다고?
최근 강원 평창군으로 이사한 A씨는 승용차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군청을 찾았다. 비용은 총 4만2000 원이었다. A씨와 같은 소형 승용차를 새로 산 B씨는 얼마 전 경북 군위군에서 새 번호판을 교부 받았다. 2650 원을 냈다. 차종은 같은데 평창은 4만 2000 원, 2650 원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번호판 제작 원가가 개당 1000 원 안팎에 불과하다. 문제는 특정 업체의 독점 영업이 가능한 구조에 있다. 실제로 179개의 대행 업체가 가운데 교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130여 곳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이다.
● “경찰 ‘원스톱센터’가 그녀를 두 번 울렸다”는 기사가 있네?
21살 여대생이 최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셨다. 남성은 차로 집에 바래다 준다던니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튿날 모든 조사가 한 곳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여경에게 한 번만 조사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경찰병원 ‘원스톱 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서에 다시 나가서 조사받았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경찰은 원스톱 센터의 조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원스톱 센터도 경찰 산하 아닌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 <서울신문>이 꼬집었다.
● 촛불집회 한 번 나갔다고 면허를 취소했다고?
수원 사는 손가락이 절단된 한 장애인이 있었다. 이 분은 올 1월에 시각장애인 여성과 결혼했다. 생업은 개인 택배이다. 영세하지만 쏠쏠했다. 이 분은 그런데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있은 촛불집회에 차를 끌고 나갔다고 한다. 물대포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 몸 녹이게 하고 수원 사는 사람들 카풀해주기 위해서였다. 딱 한 번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에 사진이 채증 됐다. 경찰은 이 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고 생계를 박탈당한 상황이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 이런 불경기에도 중소기업은 사람 없어서 고민이라고?
<조선일보>가 한 취업 사이트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오히려 인력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물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런 가운데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이 취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 보낸 e메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닭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무조건 대기업만 고집해 취업 재수생이 되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실력과 경험을 키우는 것이 본인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강남 3구에서 개신교 교인 수가 줄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2000년 12월31일 기준으로 4만여 개였던 전국 교회수는 2007년 5만여 개로 늘어 8년간 2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1년에 1200 개씩 교회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이다. 한편 교인수가 크게 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 용인시 화성시와 충남 계룡시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는 주로 신도시들이지? 한편 1995년과 2005년 사이 인천 동구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기독교인 비율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반면 이 자리에 천주교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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