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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19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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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국회가 난장판이 됐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신문마다 시각이 엇갈린다고?
오늘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만 빼고 7개 신문이 관련한 사설을 실었다. 논조는 크게 민주당 책임론, 양비론, 한나라당 책임론으로 갈린다. 이걸 보면, 신문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를 삼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민주당 책임론으로 쏠렸다. 사설 제목이 ‘한미FTA는 어느 정권이 체결했는데 해머 들고 날 뛰나’였다.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뚜렷하게 민주당을 질책하는 논조였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한나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한나라당, 대통령만 보고 돌격하나’였지?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것인가?
<경향신문>은 “어제 한나라당의 강공에는 청와대의 그림자가 비친다”고 풀이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에 박희태 대표 앞에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뒤 여당은 총력전 속도전 모드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젠 전쟁모드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이러다보니 한 달 전만 해도 “합의가 안돼도 일방적 상정은 않겠다”던 한나라당 소속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말을 바꿔서 총대를 멨다. 과거 여당인 열린우리당처럼 ‘무기력·무능력’으로 낙인찍히기보단, 부담은 지더라도 보수 지지층만은 확실히 안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어제 “지식경제부도 손 댈 부서로 꼽혔다”고 보도했지?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대전에서 기자 한 명으로부터 “국책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정치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충청도가 정치력이 없는게 사실 아니냐? 투표를 그렇게 하지 않았냐?"며 지난 총선결과를 문제삼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지난 총선에서 대전 충남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지역 일간지 기자를 보고는 "긁지마라, 신문, 긁으면 대전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까지 던졌다고 한다.
●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진다.
기업이 건당 50만 원 이상 접대비를 쓴 경우 접대 내역을 자세히 기록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한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흥음식점과 골프장에서 고액 접대를 하는 일이 훨씬 편해지게 됐다. 왜 이럴까.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기업들이 돈을 쉽게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접대의 건전화를 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이걸 없앤다는 것이다. 룸살롱 영업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냐고 <한겨레>는 묻고 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가 유출된 경로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e메일을 통해 수능 성적 자료를 빼낸 입시상담업체 실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비밀번호를 맞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털어놨다. 직원의 비밀번호는 ID와 같았고, 또 다른 직원의 경우엔, 한글 이름을 영문 타자로 바꿔 칠 때 나오는 영어 알파벳있지? 이게 비밀번호였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ID와 비밀번호를 같게 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적중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미국이 검역조건을 무려 60번이나 위반했다고?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 내용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다. 60건 중에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검출도 17건이나 됐다고 한다. 또 변질·부패된 쇠고기는 3건, 미국 정부의 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된 사례도 2건이었다. 나머지 4건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것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옛날에는 신속하고 빠짐없이 공개했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 정말 가관이군.
몽골 출신 불법체류자인 61살 여성은 6월에 법무부 소속 단속직원에 연행됐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A무시했다. 아들 뻘되는 단속원이 "몽골여성은 씨름도 잘하니 힘도 세지 않나. 옆에 있는 이 친구도 씨름 잘하는데 이쁜 몽골 여성, 아줌마 딸이라도 소개해주면 합법으로 있을 수 있잖아"라며 모욕을 줬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다. 한편 체포 때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고지'를 듣지 못한 경우도 76%였다고 한다. 연행 당시 전자 충격기나 그물총을 사용한 경우도 3%였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술판’이 있었다고?
비무장지대 안에 전방초소에서 초소장을 비롯한 부대원들이 음주를 하고 초소장은 이동이 금지된 옆 GP를 무단왕래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강원 철원지역 육군 3사단 예하 GP에서 부대원들이 200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3차례에 걸쳐 불법 반입한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불법 반입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의 GP는 지난달 내무반 수류탄 폭발사건이 일어난 6사단 GP와 20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국방부는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자동차 가격이 크게 싸진다고?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린 세금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국산차 소형·준중형·중형차는 약 1.8%, 준대형·대형차는 3.5% 정도 차 값이 내려간다. <조선일보>가 차값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현대차 아반떼 S16 럭셔리 가격이 1553만원에서 28만원이 내린다. 현대차 제네시스 330 럭셔리는 4629만원에서 160만원, 수입차는 차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인하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BMW 750i는 1억7150만원에서 532만원 떨어진다. 한편 경차는 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니까.
● 이제 종이를 갖고 서류 유출하기 힘들어지겠군.
사실 휴대전화, 메모리에 몰래 정보를 넣어 유출하는 시도는 첨단 보안기술로 적발할 수 있다, 하지만 센서에 걸리지 않는 일반 종이를 들고나갈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후지제록스 본사 연구소는 이 회사 연구진은 어떤 물질을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수십 마이크로미터로 잘라 종이에 섞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누구라도 이 물질이 섞인 문서를 주머니에 넣고 출입문을 지나면 자기 센서가 울리게 된다. 또 복사기나 폐기 장치에 종이를 넣으면 복사도 안 되고 폐기도 안 된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마지막 소식은?
김효겸 관악구청장 이야기이다. 이분은 구청 요직에 자신의 친인척을 배치하려다 감사원에 걸렸다. 그러자 이렇게 해명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민 여론을 가감 없이 들으려고 그랬다”라고 했단다. 납득이 안 간다. 구청장 친인척 앞에서 구청장 듣기 싫은 소리할 직원이나 구민이 있을까? <경향신문>이 짚은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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