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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2월 31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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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촉즉발의 상황인 국회, 현재는 어떤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곧바로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경찰력을 동원하는 경호권보다는 다소 단계가 낮은 조치긴 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점거한 본회의장에 국회 경위를 투입해 강제 해산을 하기 위한 기본 조치라 하겠다. 민주당은 의원들 50명 몸에 쇠사슬을 감고 저항할 방침이다. 하지만 끝까지 사수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내쫓아도 문제는 또 있다. 김형오 의장이 한나라당이 요청하고 있는 방송법과 한미FTA 비준동의안까지 다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줄까 하는 부분이다. 이게 미지수이다.
○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총공세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한겨레>가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홍준표 원내대표가 (협상과정에서) ‘방송법은 개인이나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권 전체의 입장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송법 강행은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과 사회단체들이 극렬하게 방송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니까, “그러면 방송관련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 있다”라고 다소 ‘온건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곧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 어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다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거에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나라로서도 복된 일이다”라고 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 뛴 게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각료가 되자”라고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 자리에서 나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 특히 많은 누리꾼의 입에 회자됐다. “왕조시대 호조판서를 포함해 역대 재무책임자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써 본 사람이 바로 나일 거다. 올해, 원 없이 돈 써봤다”라고 했다. 펑펑 쓴 그 돈이 본인 돈이 아니란 데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
● 중국이 간도 땅을 차지할 목적으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조작했다고?
원래 간도가 우리 땅이다. 두만강과 압록강 그 위에 한반도 크기의 땅, 이 땅이 바로 간도인데, 이 간도 땅이 우리 영토였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중국의 경계는 현재 두만강과 압록강이다. 그런데 중국이 간도 땅을 차지하려고, 간도 땅 이북에 있는 토문강이 간도 땅 남쪽에 있는 두만강이라며 조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박선영 교수가 중국 자료를 인용해 확인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사회면에서 크게 보도했다.
● 오늘도 방송관련법을 두고 논점 차이가 뚜렷하지?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오늘도 'MBC 때리기‘와 방송관련법 지지에 집중했다. <중앙일보>는 “개정된 방송법이 시행되면 일자리 2만 6천개가 생긴다” “MBC뉴스의 시청률은 3사 가운데 꼴찌이다. 외면당한 이유는 균형적인 보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보낸 탓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공영방송을 외치는 MBC가 실상은 가장 상업적이다” “간접광고가 가장 많고 공영성 관련 방송 평가도 꼴찌이다” “방송법 비판하던 6주 동안 뉴스 시청률이 최하위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MBC 노조가 ‘(노태우 정권 때인) 1988년에는 민영화를 요구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 반대편 주장은 어떤가?
<경향신문>이 왜 정부여당 그리고 조중동 또 대기업이 방송에 집착하는지를 다룬 해설 기사를 실었다. ‘직원이나 노조의 영향력이 크다고 여기는 현재 지상파 공영방송을 이명박 정권에 친화적인 보수신문과 대기업에 넘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 패배가 전부 방송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조중동을 비롯해 대기업에 보도 논평 기능을 가진 채널을 부여하면, 그러니까 조중동 방송을 만들어 주면, 정부 여당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뉴스를 내보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 검찰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겨레>에는, 주경복 전 후보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검찰이 얼마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사무처장을 체포했지? 검찰은 주경복 전 후보가 전교조 쪽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있다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가 있는 학원, 또 급식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있다.
● 검찰이 밀어붙인 공기업 비리 또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한겨레> 기사도 있지?
옛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 쪽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 즉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기업 비리 수사나 그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검찰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 법원이 너무 엄격하다며 볼멘소리를 낸다고 한다. 하지만 '무죄가 네 번이나 판결된 거면 검찰이 공소권을 무리하게 적용한 거 맞잖느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 독도의 유일한 상주민이 뇌졸중 투병 중이라고?
독도 이장이기도 하다. 68살 김성도 씨. 뇌졸중 투병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현재 의식을 회복해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콧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단다. 김성도 씨는 퇴원 후 당분간 울진에 사는 딸집에 머물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4명이지만 상주한 사람은 사실상 김성도 씨 부부 뿐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보도이다.
● 황당 엽기 사건, 어제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
하나 소개해드리겠다. 명문대를 나온 두 남자, 여성을 때리며 희열을 느끼는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20대 초반 여성을 배우 시켜준다며 데려와 매 맞는 연기를 시켰다. 종아리를 50대에서 70대씩 때리면서 피해여성들에게는 "마마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마마님!"을 수십 번 외치게 한 것이다. 피해여성들의 멍든 자국은 6개월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10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단다. 검찰은 이 두 남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지?
● 마지막 소식은?
어제 <강원일보>가 보도했고, 오늘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강원도 고성에 사는 박수연 씨. 현재 한국인삼공사에서 일하는 22살 여성 직장인이다.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파도에 쓸려온 지갑을 발견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지갑 속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어음, 수표 등 1억2,64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박수연 씨는 지갑 속 명함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다. 지갑 주인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한 푼이 아쉬웠을 중소기업 사장,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 됐다. 박수연 씨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인도한 천사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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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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