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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백지화'에 교계 목소리 3分 |
| 군선교연 "대환영" vs 사회책임 "엄한 대체복무를" vs 교회협 "국방부 약속이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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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종교적 사유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 대체 복무제도’ 유보 결정을 두고 교계 단체들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와 군종목사파송교단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분단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특정이단종파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추진함에 대하여 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방부는 국민여론 조사와 함께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지난 12월 24일‘종교적 사유 병역 대체 복무제’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가제도를 거부하고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는 이단종파의 대체복무 주장을 합법화할 경우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병리현상과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며, 병역기피를 부추기는‘종교적 사유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계내 뉴라이트 단체로 평가받는 기독교사회책임(대표 서경석 목사 등)은 국방부의 대체복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이러한 방침이 과연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수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복무기간을 대단히 길고, 힘들고, 엄격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체복무 36개월 동안 한센병이나 정신병, 치매환자 간호만 아니라 간벌과 같은 힘든 육체노동에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 역시 “국방부는 원안대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는 소수자 인권과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며 “지난 반세기 이상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만여 명이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부적응자로 살아왔고, 아직도 한 해에 500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는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 미국무부 라이스 장관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우리 국회가 입법하도록 요청했으며, 이어서 아시아인권위원회 또한 한국의 징병제를 문제시했다”며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한 원안대로 대체복무제 시행함으로써 국가 안보, 국가 방위의 기본 단위인 국민 개개인들의 민생 안보를 대체복무제로 담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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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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