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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벤치마킹하는 이명박 대통령 |
| 방송 장악, 교육 장악 통해 영구집권화?…우리 국민 수준이 일본 만큼 낮아야 성공할 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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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전략 수립이 우선한다. 그 다음은 전술 설정이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보면, 전략은 없고 전술만 있는 것 같다. 큰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연주 KBS 사장의 무리한 교체, 전교조에 대한 전 방위적인 겁박 및 초법적 교과서 개정, 소위 ‘촛불 세력’에 대한 집요한 사법처리 등.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던 이들 정권 차원의 공안 조치는 우호적인 통치 환경을 조성하려는 기도(企圖) 속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광폭한 드라이브를 두고, 한나라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은 ‘4년 후’(반대세력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걱정해준다. 그러나 그 걱정 안 했을 집권세력이 아니다. 최근의 이 모든 조치를 가능케 한 배경에는 ‘한나라당 장기집권 전략’이 있다.
아무래도 감(感)이 낯익다. ‘벤치마킹’한 흔적이 보인다는 말이다. 반세기 동안 주류가 그대로인 일본을 흉내 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은, 집권 자민당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있는 역사 없는 역사 가리지 않고 교과서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외우도록 강요한다. 방송은 또 어떤가. 우리로 말하자면 공영방송인 NHK는 자민당 대변 방송으로 낙인 박힌 지 오래이다. 이 덕에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단 하루도 집권당이 아닌 때가 없었다. 일본에서는 민주 혁명이 전혀 없었을까. 사실 없다.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저항하긴 했어도, 사회 주류를 바꾸는 혁명적 동력은 발산되지 못했다. ‘경제 성장’ 때문이었다. 저항을 위한 강한 동기 부여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기적 아닌가. 두 차례의 원자폭탄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일본이 어떻게 지금 세계 최대의 부강국이 될 수 있었냐 이 말이다. 간명하다. ‘죽으라면 죽는 시늉’하면서 미국에게 붙은 탓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일본의 모든 것을 베낄 요량인가 보다. 우호적인 통치 환경 조성과 경제 성장 달성이라는 쌍끌이에, 친미 노선을 결합하면 장기집권의 길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보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전술’일 뿐이다. 게다가 이런 해석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일본 국민과 별 다르지 않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역사 속에서 신문방송이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내보내던 때가 없었던가. 군사정권을 찬양하며 독재 권력을 추앙하던 교과서로 가르치던 때가 없었던가. 있었다. 있었지만, 이 나라 국민들은 어디서 친북 반미 좌경 교육을 받지 않고도,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이끌어 낸 원동력, 부마항쟁을 일으켰고, 비록 수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광주 항쟁과, 그 광주 항쟁의 불씨가 7년 넘게 살아 피어난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도출해 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둘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의회에서 합법의 형식을 빌어 쿠데타 음모가 실행에 옮겨졌을 때,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엉망으로 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했을 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났다.
지금 집권 세력은 국민들이 하루 종일 방영된 탄핵 방송 때문에 현혹돼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안 줬다고 판단한다. 또 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 집회에 나선 배경도 전교조 교사의 부추김이 있어서 그랬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면 된다고 본다. 또 전교조의 세를 위축시키면 그만이라고 본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래서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새해 첫 날 보신각 타종 생중계를 계기로 KBS는 여론으로부터 ‘공영방송으로서 조종을 울렸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KBS는 30여 년 전 국민들로부터 ‘시청 거부 운동’을 당했던 아픈 추억이 있다. 그게 재현될까봐 내부적으로도 고심이라고 한다. 일제고사를 ‘선택할 권리’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한 전교조 교사를 잘랐다. 성추행한 교사도 안 당하는 파면 해임을 당한 것이다. 어떻게 됐나. 학생들까지 분기탱천한다.
집권세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애써 자위한다. 과연 그럴까? 여기는 ‘저항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일본이 아닌데. 게다가 지금 미국의 위상은 과거와 다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도 낙제점에 가까울 뿐더러, 해법이라도 내놓은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 역시 ‘낡은 해법’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쌍끌이할 것조차 부실함 일색이다.
‘전략’을 수립한다 함은, 우리 국민의 높은 수준을 사전에 인지하며 거기에 부합해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비유로 표현할 때 흔히 ‘첫 단추’라는 말을 많이 꺼낸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내내 틀리게 꿴다. 전략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기반 공고화 작업. 결국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4년 후 이명박이 꿴 단추를 다시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꿸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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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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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
(124.XXX.XXX.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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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3 18: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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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입니다 |
| 4년 후 단추 풀어서 다시 꿰는 정도로 되면 좋겠는데, 이대로 가면 옷를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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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7 금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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