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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월 7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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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을 두고 논란이 크지?
4년간 50조 원을 쏟아 부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기로 한 것이 뼈대이다. 하지만 ‘돈을 어디서 구해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평균 1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재정수지 적자만도 24조 8000억 원이다.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 적자에다 매년 12조를 더 얹는다? 이건 재정적자 폭을 더 크게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 게다가 일자리도 문제이지?
96만 개 일자리, 이것도 문제이다. 정부가 96만 개가 생긴다는 근거로 2005년에 만든 취업유발계수를 들고 있는데. 이걸 보면, 건설업 같은 경우 10억을 투입하면 16.6개의 일자리가 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하천정비 같은 토목공사에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 사람 손 대신 기계 장비로 하는 게 많거든. 게다가 기계 문명이 훨씬 진보될 2012년까지 이어갈 사업을 2005년 자료에 근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일자리 96만 개 역시 96%가 단순 노무직이어서 ‘고용의 질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한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내용이다.
● 국회가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두고 합의했다고?
쟁점 법안에 합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법안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합의했다. 일단 최대 논란거리였던 미디어 관련법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고 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다 안 되면 결국 강행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고 있다. 민주당 말만 들으면 이번 게임은 민주당이 승리한 셈이 된다.
○ 한나라당의 패인을 분석한 <동아일보> 기사가 있지?
‘구호의 정치학’을 들었다. 법안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한나라당 법안을 ‘MB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주는 법’ 또 금산분리 완화법안에 대해서는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 이랬다. 쉬운 말로 ‘특권층 대 서민’의 대결 구도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민생법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고만 외쳤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론은 민주당 쪽에 좀더 우호적이었다.
한 카피라이터가 한 말이 있다. 정치 구호가 먹히려면 “정치 소비자에게 ‘아! 그런 거였어?’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전에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을 두고 ‘고소영’ ‘강부자’라고 한 것이 제대로 먹혔던 것도 한 예라 하겠다.
● 한나라당 방송법안에 대해 최불암 씨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한 배우 최불암 씨는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면 자기 회사를 감싸고 돌 것이고, 사주의 비위를 맞출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벌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채널이 다양해지는 이점도 있겠지만 선정성과 오락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불암 씨는 또, “정치권이 민의를 등지고 방송을 정치에 이용하려거나 정치논리를 방송에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MBC 노조는 일단 모레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 팔레스타인 소식도 들어보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12일째 접어들고 있지?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망자가 600명 넘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가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참상 몇 가지 소개하겠다. 이스라엘군이 유엔학교를 탱크로 공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피난민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유엔은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측은 유엔학교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왔을 것이라며 둘러대고 있다고 한다.
AP통신은 ‘몸통의 절반이 잘려나간 채 숨진 열 일곱 살 딸을, 병원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저주 섞인 울음’과 ‘무너진 건물에 깔려 두 살, 세 살, 다섯 살 조카를 잃어 넋을 잃은 한 남자가 "건물 아래에 다른 가족이 깔려 있다"라며 구해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타전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하면서, 민간인을 방패로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다.
●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복리관리 의무를 다할 때 친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51살 주부 박모 씨. 1996년 남편 김모 씨와의 불화로 가출했다. 당시 두 딸과 아들은 남편에게 떠 넘겼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남편이 회사 일을 하다가 산재사고로 숨졌다. 박모 씨는 그때서야 자녀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회사가 자녀 앞으로 지급한 보상금 1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원으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자, 그런데 박모 씨는, 친권을 이용해 여차여차한 방법으로 집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고 딸과 아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딸이 어머니를 상대로 ‘친권을 박탈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녀들 손을 들어줬다. <경향신문> 보도이다.
● 서울대가 학생부 반영과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서울대 관계자는 “고교에서 배우는 전 과목을 대입에 반영하면서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매우 무겁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과목 중심으로 반영 과목을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확정안이 나오려면 2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어쨌든 내신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도 따라할 것이고,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주요 과목 아닌 과목의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지?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이명박 대통령 건물에서 유흥주점 운영했던 사람, 나갔다고?
자기 소유의 양재동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논란을 빚은 세입자를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낸 '건물명도청구 소송', 이게 취하됐다. 세입자가 자기 발로 나가기로 한 것이다. 세입자가 가게를 비우는 대신 이명박 대통령 측은 이사 비용과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단다. <조선일보> 보도였다.
● 공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재판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치과의사 이모씨가 담당 사건 재판장을 상대로 2000만 100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 이유는 이렇다. "법원이 보내온 공판일정을 변경한다는 명령문에 '공판 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라고 명령조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듣기 불편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치과의사는 손해배상 청구액수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니라 절차가 간단한 소액 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2000만 100 원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이다.
● 미국 시골 고등학생들의 `선생님 구하기' 반란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 보도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교육구가 고등학교 수학교사 라이언 더턴 씨를 파면했다고 한다. 이 교사는 과거 대학 때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파면됐는데, 나중에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는 게 확인됐다. 이 교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구는 한 번 결정한 거 뒤집을 수 없다고 나왔다. 그러자 학생들은 교육위원 5명을 모두 공직에서 몰아내기 위한 소환투표 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었지만, 학부모를 설득하고, 동료 교사와 교장까지 동참해 12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소환투표, 900명이 넘어야 가능한데 성사시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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