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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9년 1월 13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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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 선수가 WBC에 출전한다고?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었지? 그런데 김인식 감독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데, WBC 참가 의사를 밝힐 모양이다. <스포츠동아>가 보도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라운드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이다. 어쨌든 박찬호의 합류를 애타게 기다려온 대표팀에는 천군만마와 같은 소식이라고 한다.
● 권력기관장 4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다고?
<중앙일보>가 여러 명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권력기관장 넷이 누구냐.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이다. 이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을 제외한 김성호 국정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한상률 국세청장이 교체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성호 국정원장의 후임으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또 어청수 청장의 후임으론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출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 오늘 한상률 국세청장 이야기가 많다.
원래 한상률 청장은 ‘유임하는 방향’으로 모색됐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결국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냐? 어젠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 이모 씨가 비싼 그림을 최근에 미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지? 관련해서 전군표 전 청장 부인 이모 씨는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그림, 남편이 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부하였던 한상률 현 국세청장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상률 청장,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런 일 없다’라며 펄쩍 뛰었다고 한다.
● 오늘도 미네르바 이야기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지?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 모 씨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말고, 모 증권 정보 사이트에도 100여 편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 증권 사이트에 올린 글이,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박 모 씨가 주식투자 안 했다고 검찰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이트에선 “6년 동안 모은 돈, 주식으로 다 날렸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다. 게다가 욕설과 음담패설도 썼다고 한다. 아고라에서 논리정연하게 써놓고는 증권 사이트에서는 허접하게 썼다? <국민일보>는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는 논쟁이 더 격화될 것 같다”고 풀이했다.
○ 그나저나 어제 ‘검찰이 자충수를 뒀다’는 보도도 있지?
<경향신문> 보도이다. 검찰 주장은 이렇다. “박 모 씨가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딜러들이 너도 나도 달러를 사들이는 바람에, 정부가 한 20억 달러를 쏟아 부어, 구멍 메우느라라 애 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주장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외환시장에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푸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이런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사 경제 또 무역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검찰은 박 모 씨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는데, 이젠 그 비판을 검찰이 듣게 될 상황이 됐다.
○ 판사의 과거 이력을 공개한 누리꾼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조사할까?
이번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판사인데, 이 분의 과거 영장 처리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 처벌할 근거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이라도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려면 현행법상 당사자인 김용상 판사가 고소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까? 따라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한 언급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고 <한국일보>가 풀이했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곳이 없다고?
<서울신문>이 청와대, 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를 비롯한 70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와 전화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실었다. 지난해 6월26일 미국 쇠고기가 사실상 전면 개방됐지?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구내식당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한편 정부중앙청사 식당 관계자는 “‘미국산은 불안하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산을 쓸 계획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대전청사 식당 관계자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미국산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미국산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만 열심히 사 먹는 모양새이다.
● 사법연수원 첫 '만점 수석' 가운데 1명이 불법 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사법연수원생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법연수원생들이 사법시험에 갓 합격한 예비 연수원생을 상대로 사설 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최고상인 대법원장상을 수상하기로 예정됐던 대상자도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법 강의한 사람 가운데 만점을 받은 2명의 연수원생 가운데 1명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도 마스터클래스 참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지? 정명화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교수가 “나도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과외 교습했다는 것이다. 정명화 교수는 얼마 전 모 악기업체가 주최한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해서, 총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레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학생들은 50분 짜리 정명화 교수의 레슨에 20여만 원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정명화 교수는 2006년에도 이런 비슷한 과외 활동을 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러면 안 된다. 교육부는 이 행위를 ‘모럴 헤저드’ 즉 ‘도덕적 해이’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 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양이지?
“신속한 구조조정을 우선 하고, 그 다음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즉 SUV 부문을 강화한다, 그런 다음 매각 한다”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했다. 그렇다면 누구에 팔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르노삼성 같은 대기업을 꼽고 있다고 한다. 미래형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지닌 LG화학과. 철강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포스코도 대상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요즘 쌍용자동차 영업소에 "체어맨을 2천만 원대에 판다는 얘길 들었다"는 문의전화가 온다고 전했다. 물론 허무맹랑한 소문이다. 요즘 경차가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지?
● 공정택 서울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지?
불구속 기소했다. 학원 운영자에게서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 하겠다. <한겨레>는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이 사설학원에게서 빌린 돈 또 교장들이 낸 후원금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적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 14억 원의 대가성 자금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준 것”이란 얘기이다. 한편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의 경쟁자였던 주경복 전 후보에 대해서도 선거비용 가운데 8억 9000여만 원을 전교조 또 교사로부터 기부 받은 혐의를 물어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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