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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방향타가 될 4월 재보선 |
| 이명박 정부 심판론 대두, 친이 친박 분열 가능성, '반MB 연대' 실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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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1월 19일 YTN라디오 <수도권패트롤> 방송 원고입니다.
대법원이 인천 부평 을을 지역구로 활동하던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29일 재·보궐선거 때 이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 을 재선거는 수도권에서 이명박 정부 1년여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게 될 텐데요. 인천에 또 한 번 선거열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치권 흐름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김용민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어떤 혐의를 받았고 그동안의 사법처리 과정은 어땠는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구본철 의원은 작년 4월, 18대 총선 때, 인천 부평 을에서 당선됐지?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 때에, 선거구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또, 측근을 통해 가방·지갑·벨트 세트 같은 선물을 건네 선거구민에 돌리게 했고, 게다가 'KT 상무대우' 경력을 'KT 상무'로 바꿔서 홈페이지에 기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성립된다. 그래서 검찰은 구본철 의원을 기소했고, 조사 끝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400만 원 형, 법원이 1,2,3심에서 인정했다. 그래서 벌금 4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그래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 구본철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작년 9월만 해도 한나라당 당선자 중에 유일하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구본철 의원 혼자였다. 그래서 일찌감치 한나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내놓은’ 분위기였다.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당 쪽에서는 냉담했다는 것이다.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이 나기도 전에 한나라당에서는 구본철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재보선에 박희태 대표가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여담이지만, 재작년 4·25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지 않았다. 당시 강재섭 대표는 "당 소속 선출직 때문에 재보선이 실시되면 한나라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안 내놓겠다"라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4월 재보선, 한나라당 소속의 구본철 의원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나라당은 후보를 낼 것이 확실시된다. 어떻게 봐야할까. 한편 민주당은 후보를 내기도 전인데, ‘수도권에 자리가 하나 났다. 이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키우고 있다.
▲ 결국 4월 29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집권당과 각 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선거가 갖는 의미, 매우 크다. 인천 부평 을을 제외한 나머지 재보선이 열리기로 확정된 지역, 그러니까 경주 한 군데와 전주 두 군데는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 세 지역구 재보선에서 예상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선자를 낼 경우, 정치적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인천 부평 을은 지방색이 옅은 수도권인데다, 17대 때 열린우리당, 18대 때 한나라당이 당선된 곳이다. 특정당의 텃밭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도권 민심이 어디에 좀 더 우호적인지 가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임기 1년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평가가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 같다.
▲ 우선 한나라당, 상당히 복잡한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얘기는 아니지만, 경주도 주목할 곳이다. 앞서 경주가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래서인지 한나라당 간판을 들고 나가려는 후보 사이에 경쟁, 즉 당내 예선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 핵심 측근인 정종복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측 정수성 전 육군대장이 마주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종복 씨는 한나라당 공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래 이 지역구가 친박연대 김일윤 의원이 당선된 곳 아닌가. 따라서 친박 쪽에서는 정종복 전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가 될 경우, 결국 당선된 친박인사를 낙마시키고 대통령 측근을 의원으로 다시 세우려 사정기관 동원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 움직임이다. 이곳은 말하자면 친이, 친박 간 대전이 치러지는 곳이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친이, 친박 사이에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은 임기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민주당도 각오가 남다르겠지요?
민주당의 본고장, 호남에서도 공천받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전주 덕진과 완산갑 이 2곳의 재·보선이 확정됐지?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정균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영달 전 의원이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정세균 대표가 거물들의 귀환을 적극 반길지 의문이다. 올드 보이들이 들어와 봐야 시어머니를 영입하는 꼴이니 반가울리 없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주라는 부대에 새 술을 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그 외 정당은 어떻습니까.
울산 북구 같은 경우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2심에서 150만 원 형을 받았다. 3심에서도 100만 원이 넘으면 의원직 내놓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곳 울산 북구는 지난 17대 때 조승수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중도에 의원직을 잃었지만. 조승수 전 의원이 진보신당 간판으로 이곳에서 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기보다 차라리 이곳에 터가 있는 조승수 전 의원을 연합공천 형식으로 밀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하고 있다. 그 대신 GM대우자동차가 있는 인천 부평 을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그 민주당 후보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연대해 도와주는 방안 말이다. 이른 바 ‘반MB 연대’를 이번 4월 재보선에서 시도해보자는 주장이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구도 상 나쁘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쪽 생각이다.
▲ 각 당에서 거론되는 후보군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 당별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경주, 전주 얘기했으니 인천 부평 을로 다시 돌아와 살펴보자. 우선 한나라당에서는 박희태 대표의 전략 공천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평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인물이란 점과 의원직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홍영표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의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 홍미영 민주당 전 의원도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상대가 거물급이면 자신들도 거물급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고향인 전주에 가긴 그렇고, 인천에서 재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작년 총선에 출마한 부평고교 출신의 조용균 변호사가 재도전을 준비 중에 있고, 민주노동당은 인천시당은 이용규 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 어떤 지역의 선거결과를 두고 민심을 가늠해 보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단지 하나의 지역구 재선거를 두고 정치권의 풍향을 가늠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한나라당은 18대 총선에서 전체 171명 가운데 수도권 의원이 83명이다. 한나라당은 이 결과를 두고 "우리가 영남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재보선이 있게 된다. 당연히 한나라당이 지금도 수도권 정당 맞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첫 국회의원 수도권 재·보선의 결과이다. 민심이 이반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8대에서 참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 탈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곳들이다. 이번 재·보선을 'MB(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내세워 중간 평가로 몰고 갈 참이다.
▲ 수도권에 이 지역 외에 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해당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지만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수도권 출신 의원이 구본철 전 의원 외에도 안형환(서울 금천), 박종희(수원 장안), 홍장표(안산 상록을) 등이라는 점에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홍보물에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의 안형환 의원, 2심까지 150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 2007년 당원협의회 체육대회에서 사무국장을 통해 700만 원을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데 이어 같은 해에 야유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수원 장안의 박종희 의원, 1심 현재 500만 원 형이다. 홍장표 의원 역시 경쟁후보의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500만 원 형이 내려졌다.
게다가 서울 동작 을의 정몽준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몽준 의원도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곳도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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