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용산 참사와 관련, 이명박 정부를 직접 겨냥해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인권 환경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광우병쇠고기수입 촛불집회와 무분별한 토목개발사업인 대운하사업반대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줄 것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했지만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그러면서 " 이번 용산철거민 참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식 공안통치가 불러온 참변이었다"며 "위장 대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제2롯데월드 등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행태 역시 개발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조급증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인권센터는 이에 따라, △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철거민 대참사에 대하여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 무분별한 개발정책인 제2롯데월드와 4대강개발을 포기하고 △ 용산 철거민 대참사와 관련 책임당사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경찰청장 내 정을 즉각 철회하고 처벌하고 △ 용산 철거민 대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검경이 아닌 국가인권위위원회로 이관하고, 철저하게 과잉진압진상을 구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인권센터의 성명 전문.

[성명]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시기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수호를 위해서 일해 온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접하고 먼저 온 국민들과 함께 뜻하지 않은 참변으로 가족을 잃은 철거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우리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국민들과 전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국민들은 광우병쇠고기수입 촛불집회와 무분별한 토목개발사업인 대운하사업반대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줄 것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로 요구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한 공안 통치로 국민들을 겁박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 여 기간 동안 민간파쇼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염려가 있어 왔었다.

지난 20일 새벽 용산철거민들을 대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철거민들과 경찰이 희생된 참사는 이명박 식의 통치하에서는 예고된 참변이었다. 우리는 이번 용산철거민 참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식 공안통치가 불러온 참변이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위장 대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제2롯데월드 등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개발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조급증을 보여 왔었다. 심지어 군내부에서 제기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비상한 문제제기조차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개발주의를 넘어 개발에 병적인 집착을 드러내는 개발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여 왔었다. 용산 철거민 대참변도 이명박식 개발밀어 붙이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살인이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압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 철거민 대참변 이후에 보여준 경찰 수뇌부의 태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용산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재개발로 보금자리와 삶의 기반을 빼앗긴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이 기대하는 성숙한 민주정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개발을 반대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국민과 전쟁을 치렀다.

이명박 정부가 한 번도 개방해본 적이 없는 청와대지하 벙커에서 상황실을 마련하고, 경제를 살린다며 내놓는 작품이 겨우 국민들을 상대로 특공대를 투입시키는 국민과의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단언컨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결코 국민의 선거로 들어선 민주정부가 해서는 안 될 행태들이 많았다. 우리는 국민의 선거로 등장한 히틀러정권이 어떻게 파쇼화해 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행태 역시 민주정부가 갖추어야할 국민과의 소통과 국민의 고통에 연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소양과 덕목을 버리고 민간파쇼정권화해가고 있음에 대해서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자 한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 가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 진정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권력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참한 종말을 고했는지를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철거민 대참사에 대하여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

1.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인 제2롯데월드와 4대강개발을 포기하라.

1.용산 철거민 대참사와 관련 책임당사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경찰청장 내 정을 즉각 철회하고 처벌하라.

1.용산 철거민 대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검경이 아닌 국가인권위위원회로 이관하고, 철저하게 과잉진압진상을 구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하라.

2009년 1월 21일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 사 장 이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