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오늘 안으로 김석기 거취할 듯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법으로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할지, 내정을 철회하지 않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지, 또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예정된 2월 초 이후로 결정을 미룰지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공보라인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법적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정치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이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다시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인지 주목된다.

● 하이닉스, 딴 나라에 파나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한전KPS, 뉴서울컨트리클럽, 벡스코 같은 18개 기업의 정부 보유 지분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 자본에 팔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반도체 같은 경우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팔 모양이다. 사는 외국자본이 있다면, 사실상 하이닉스는 외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내 자본에게 파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경쟁 입찰 때 국내 자본의 참여를 막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지? 따라서 국내 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부녀자 납치 두 가지 해법… ‘세이프티존’ ‘셉티드’

<서울신문>과 <한국일보>가 근본적인 해법은 뭐가 있을지 주목했다. 우선 <서울신문>을 볼까. 일단 우범지역이 인적이 드문 정류장인 경우가 많지? 특히 여성 혼자 있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 폐쇄회로 TV나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의 주기를 빠르게 할 것을 조언했다고 한다. 미국·호주·캐나다 같은 곳은 이미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이름 하여 ‘세이프티존’이라고 한다.

<한국일보>는 이른바 ‘셉티드 기법’에 조목하고 있다. 나무가 울창한 아파트 공원. 쾌적함의 상징처럼 비쳐지지만 이 나무들이 강도ㆍ절도 범죄에 '가름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완공한 서울 장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진달래, 철쭉 같은 키 작은 관목과, 2m 아래로는 가지를 뻗지 않는 소나무 또 감나무를 조경수로 택했다고 한다. 지하주차장 기둥을 사각형 대신 둥글게 설계해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기도 했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셉티드 기법을 쓴 곳에서 노상절도 피해자가 8% 감소했고, 침입강도 피해율도 3.1% 줄었다고 한다.

●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왜 안 되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이 3%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수수료 없는 결제가 가능 하냐’는 입장이다. 이러다 보니 396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60개에 불과하단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 모델'이 주목받는다고 한다. 전북은행과 등록금 납부 독점 계약을 하는 대신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제 수수료와 할부 이자는 은행이 부담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이다.

● 용산 참사 2명…생전 망루에서 떨어졌는데 망루에서 시신 발견?

용산 참사 당시에 빌딩 옥상에 설치됐던 망루의 잔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철거민 두 명이 있다. 두 사람은 망루 속에 탈출을 못해 변을 당한 셈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망루 4층에서 건물 옥상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사진기에 포착됐다고 한다. 같이 뛰어 내린 사람도 “그 두 사람과 같이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망루에서는 진화와 진압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인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누군가 실신한 이 두 사람을 망루로 다시 집어넣었다는 것일까? 검찰은 “낭설이다” 이런 입장이다. <서울신문>이 전한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4년 동안 빈민 활동을 벌인 대학생 인터뷰가 주목된다. <경향신문>이 철거민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4학년 최기원 씨와 인터뷰했다. 최기원 씨는 철거민연합의 투쟁방식을 두고 “지나치게 과격해 철거민 운동의 입지를 좁힌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과 용역업체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철거민이 도중에 싸움을 그만두게 된다”며 “수세에 몰릴수록 더욱 강경한 투쟁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철거민 연합의 과격한 투쟁에 배경이 있음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용산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외국인 학교에 국내 학생 쉽게 입학한다

현재 국내에는 46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지? 지금까지는,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3년 이상 외국 거주'로 입학자격이 느슨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30%로 제한했다가,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20% 더 허용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비율을 완화했다. 여기에다가 지금과는 달리 외국인 학교를 다녀도 국내 초중고등학교처럼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어와 사회를 어느 정도 배우면 국내 대학 진학도 가능하단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한 조기유학이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 금융당국 ‘포털 e메일 및 통화기록 열람 쉽도록’ 법 개정 추진한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포털의 회원정보와 통화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허수주문이나 가장·통정매매와 같은 전통적인 주가조작은 계좌추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비교적 쉬운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혐의가 충분해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서라고 한다. 물론 뜻대로 한다면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나 사생활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겠지?

● KBS 기자협회-PD협회, 오늘부터 무기한 제작거부

이번 제작거부는 며칠 전 한시적으로 진행된 집단 대휴와 달리 무기한 제작거부여서 방송 차질 등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 투쟁이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면 법 제도 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노동조합은 어제 일단 정상근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사측이 강경대응을 할 경우, 기자협회와 PD협회 소속 제작거부 참가자들은 추가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 장애인 카드에 대한 불만 고조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종이 승차권 대신 도입한 ‘무임 교통카드’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왜 그러느냐. 대부분 장애인이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은행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카드가 복지카드 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은행과 주민센터를 오가며 예금계좌를 열고 복지카드를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장애인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댈 때 “우대권입니다”는 방송이 나오는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전한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