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참사를 막으려면 이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서민을 고려한 대책이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을 보니까, 서울 중구 순화동 재개발 지역 상황을 분석한 기사가 있다. 여기는 서민들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고급 주상복합단지로 바뀌는데 원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 원래 20평에 살던 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50평형대 아파트를 줄게. 좋지? 5억만 내” 이런다는 것이다. 좋기는. 5억이 어디 있나. 결국 이 사람들, 집을 수용당하고 세입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결국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이 확대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법을 보면, 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면 재개발 조합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소유자 무시하고 토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숭례문 방화사건 낸 사람 있지? 이 사람 불만도 이런 것이었다. 자기 땅을 재개발 조합이 멋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그래서,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토지수용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전했다.

●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 곧 해제

<동아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오는 20일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 이거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다 풀리는 셈이 된다.

● 그치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당사자는 “잘 모르겠다” “문제없다”라고만 해명했다고 한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 3자를 끼워 넣어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자식 같은 직원들을 위해 3각 매매했다”고 했지? 하지만 자식 같은 직원들은 급여 체불에 심지어 직장폐쇄까지 당한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또, △ “본인은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안 했다”고 했지만, 함께 일한 인수위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이다. 또한 <세계일보>는 이달곤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알려진 것 말고 또 논문 중복게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 싹 사라진 이유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가 휴어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밤낮없이 왕성한 조업 활동을 해 온 중국 어선이 갑자기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1999년과 2002년, 제1, 2차 연평해전 때도 남북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 며칠 앞두고 중국 어선들이 동시에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군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도발을 하기에 앞서 중국 쪽에 먼저 ‘어선 철수시키라’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 요즘 의원들 의정보고서에 없는 것은?

<한국일보>가 연말 연초에 배포된 의정보고서 160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1면 표지에 정당 로고 또는 당명을 굵은 활자체로 표기하지 않은 여야 의원은 45명에 달했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들은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당명을 뺀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어떤 실적을 냈다면, 당보다는 의원 개인의 능력으로, 또 노력으로 지역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발행하는 <국회보>는 보고서 1면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첫째 '희망', 둘째 '실천'이었다고 한다.

● 소년범 재범 방지 교육, ‘그까이꺼 대충’

소년범, 특히 초범인 친구들에게 재범 방지 교육, 제대로 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연쇄살인범 대다수가 소년 때 초범이 된 뒤, 재범을 거듭한 끝에 살인마의 경지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자, 그런데 재범 방지 교육에 참여만 해도 ‘반성의 뜻’이 있다는 의견서를 주최 측이 써준다고 한다. 교육도 일방적인 강의이다. 소년범들이 따분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화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격려를 통해 긍정적 성인 모델을 보여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전한 소식이다.

● 날마다 틀리는 미디어 관련 산업 전망, 뭐하러 하나

위성TV나 DMB 같은 뉴미디어 사업, 일단 도입하면 ‘대박’이라는 전망, 많이 나왔다. 위성TV같은 경우 2005년까지 7조에 이르는 생산을 유발하고, 6만 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치가 있었지? 완전히 빗나갔다. 7조는커녕 -4400억의 수익에, 6만이 아닌 정규직만 287명의 고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DMB도 엄청난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사업을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IPTV 산업에 대한 전망도 ‘장밋빛’ 일색이다. 거품, 제거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향신문>이 전한다.

● 적까지 포용한 정조

정조가 비밀리에 보낸 서신은 '공작 정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성에게는 덕치에 기반을 둔 왕도정치를 할 수 있지만, 정조가 현실 정치를 논할 때는 파워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정조는 적과 동지를 나누지 않고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고 설득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편지를 받아본 심환지, 이 사람도 결국 끝까지 정조에 적대적인 세력이 됐지만 그런 인물도 끌어안으려 했던 것이 정조였다”라고 분석했단다.

● 인공 식품첨가제 하루 30가지 드십니다...당신도 모르는새

혼자 자취하는 20대 여성 직장인 최 모 씨는 지난 일요일, 편의점에서 햄이 든 삼각 김밥과 캔 커피를 사 아침으로 먹었다. 점심은 라면을 단무지와 김치·어묵 조림과 함께 먹고, 간식으로 인스턴트커피 한 잔과 감자 스낵을 먹었다. 저녁은 인스턴트 카레 덮밥. 하루 동안 먹은 식품 첨가제, 얼마나 될까. 무려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중엔 많이 먹을 경우, 메스꺼움이나 안면경직,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인공 식품 첨가제, 하루 20~30가지를 섭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 무가베 대통령 생신 잔치...玉搬佳酵 萬成膏

‘위스키 500병, 고급 샴페인 2000병, 바닷가재 8000마리, 캐비아 4000명분, 초콜릿 8000박스….’ 29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는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생일을 맞아 준비하는 잔칫상의 음식목록이라고 한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전하고 있다. 지금 짐바브웨 국민들, 끔찍한 경제난과 콜레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짐바브웨는 공식적으로 2억3100만 %라는 천문학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지?

● 위인도 시대를 잘 만나야 탄생한다

노예해방의 업적을 남긴 링컨은 우울증을 앓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는 개념 조차 없었다. 가장 존경 받는 영국인 가운데 한 명인 처칠 역시 우울증을 앓았다. 진화론을 주창한 생물학자 찰스 다윈도 불안 증세로 두근거림, 두통, 소화장애를 겪었다. 현대 간호학 이론을 정립한 나이팅게일은 기분이 양극단을 오가는 조울증을 앓았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위인들이 현대에 살았다면 언론과 대중이 과연 그들의 정신질환을 이해해 주었을까'라며 정신병에 대한 현대인의 지나친 편견을 경계했다. 이런 거 보면,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일보> 보도였다.

● 이웃이 ‘공공의 적’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광주 북구 석곡동 주민 65명은 최근 마을 57살 한 주민의 행패에 견디다 못해 경찰에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밭일을 하는 40대 여성에게 돌멩이를 마구 던져 다치게 하는가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웃집에 들어가 몰래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다 집주인이 들어오자 술에 취한 척하며 마당에 드러눕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시내버스 운전사에게 툭하면 주먹을 휘둘러 버스회사가 ‘종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단다.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착한 이웃에 할 짓, 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