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가운데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들이 백주에 활보하면서 연약한 여성들을 납치, 폭행, 살인을 일삼는 가운데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한 경찰이 화염병과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격한 시위를 조기 진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화염병을 투척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시민들을 구출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경찰이 신속히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5명의 농성자들과 1명의 경찰관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단히 큰 문제는 이러한 불상사를 보는 시민들의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 봅니다. 국가공권력이 시위자들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것은 인권유린 차원과 함께 국가존립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한쪽을 이고 다른 한쪽을 살리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권력을 오히려 강화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약한 생명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단호히 척결하여 사회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과잉진압이나 실수로 시민의 생명에 위해를 입었다면 그 불법성을 가려내서 징계를 가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권력을 위축시키지 말고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용산참사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서 영세 세입자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곤궁에 빠진 철거민들을 부추겨서 과격행동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은 약자들을 도와줄 목적으로 그러한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것은 너그럽게 보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태만한 공직자들은 단호하게 다스려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 참사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사건의 원인규명을 철저하고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염병을 사용한다든가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시위는 근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훈련되고 절제된 공권력이 고도의 세련된 작전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풍조에 끌려 다니고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공권력이 확립되어 있어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국가 공권력을 신뢰하고 격려하여 질서를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과 개인의 인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참사로 희생된 여섯 분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정성을 모아서 그분들의 생계를 해결해 나가도록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 확립과 개인의 인권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덕수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