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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2월 25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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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만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시집간 두 딸은 그렇다 치고, 막내 아들 시형 씨같은 경우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둘째 누나 부부와 같이 살 예정이다. 그래도 경호가 뒤 따르겠지?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갖고 갈 이사품목도 관심이다. 이삿짐은 작은 트럭 1대에 거의 찼다고 한다. 특히 평소 쓰던 침대를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간다. 숙면을 돕는 침대라고 하는데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이 쓰는 침대’라는 광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한편 꾸려진 이삿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아끼던 물건도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부친이 선물했고 어머니가 주머니를 만들어준 회중시계, 입사 후 첫 월급으로 산 카메라, 현대건설 근무 시절 중역으로 승진한 뒤 보너스로 산 오디오와 스피커그 그렇다고 한다.
○ 책은 안 갖고 들어가나?
있다. 이미 광고로도 나오고 있지? 맥그리거 번스가 쓴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도진순 씨가 쓴 『쉽게 읽는 백범일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한다.
● 이런 국가적 경사일에 초대 내각 구성원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1년 서울 서초동의 현대슈퍼빌 아파트 분양권을 6억여 원에 구입했다가 2003년 8월 1억7천여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매도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일 때 이것을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 ‘자녀 이중국적’ 논란에 휩싸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복병을 만났군.
남주홍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해 7월 3000제곱미터가 넘는 오산시 외삼미동 논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을 변경하면, 땅값이 훌쩍 뛴다. 3.3제곱미터 즉 평당 150만 원 정도에서 230만 원으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고 66% 내야할 것이 33%로 줄어든다고 한다. 따져봤더니 지목 변경으로 14억 원 하던 땅이 22억 원이 됐다는 것이다. 이건 <서울신문>이 보도했고...
○ 또 있는 모양이지?
이번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다. 앞서 이야기한 오산시 외삼미동 땅을 신고하면서 이 땅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빼놓은 것이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이다. 남주홍 후보자는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 신고됐다”고 말했다.
또 부인 엄씨가 지난해 5월 사들인 경기 포천시 화현면 일대 논·밭 3900여㎡도 논란거리이다. 남주홍 후보자는 부인의 사촌 오빠가 한과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 샀고 공장 설립 승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천시는 “허가 신청자가 직접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허가 신청자는 남주홍 후보자 부인 명의로 돼 있다. 거짓말을 한 것 아니면 편법을 쓴 셈이다.
○ 끝이 없군. 또 있다고?
이번엔 <경향신문> 도마 위에 올랐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국내 상가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재산규모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수원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 1층 상가를 매입했는데, 당시 부인은 미국 스프링필드 할오우 힐 레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게다가 아들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두 부부가 동시에 받아 놓아서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대학 교수이다.
○ 남주홍 후보자에 뒤이어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박은경 후보자는 2002년 3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한일빌리지 아파트 84.29㎡, 즉 25평형을 구입했다. 이곳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시작되면서 2002년 초부터 꾸준히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고 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호재로 가격이 뛴 곳이다. 특히 박은경 후보자가 구입한 용산리 아파트 일대는 용평 스키장 인근에 위치해 목 좋은 투자처로 소문난 곳이었다. 부동산 개발 붐이 일던 김포의 절대 농지를 구입한 박은경 후보자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2006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를 최종 결정하는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도 있었다.
박은경 후보자는 지난 주말, “투기한 것이 아니다.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 한나라당이 난감하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10년 동안, 임명을 전후해 각료 10명을 낙마시킨 한나라당 아닌가? 한나라당이 그동안 가장 많이 문제를 삼은 것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당시 홍준표 의원은 “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은 논문표절·이중국적·삼성전자 실권주 편법취득 의혹으로 24일 만에 자리를 내놨다. 목요상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중국적 문제로 시비를 불러일으킨데다 자기 돈을 한푼도 안 들이고 주식 차익을 챙긴 만큼 교육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논문 표절’ 논란도 있었지? 2006년 8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발목을 잡은 사건 말이다. 당시 나경원 대변인은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많은 교수들과 국민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며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에 흥미로운 도표가 실렸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14명과 대한민국 국민 평균을 비교한 것 말이다.
재산, 국민 평균은 2억 4164만 원, 14명은 38억 6605만 원이었다.
다음은 종부세 대상자, 국민 평균은 2%, 14명은 78.5%였다.
주택은 국민 평균 0.78채, 14명은 평균 2.14채.
병역면제율은 일반 국민 6.4%, 여성부 장관을 뺀 초대 내각 후보자의 경우 38.5%.
자녀의 외국 국적은 일반 국민 0.057%, 14명은 20.7%.
외제차 소유는 일반 국민은 5.13%, 14명은 33.3%였다.
● 한나라당 총선 후보 공천 경쟁률이 2.4 대 1로 좁혀졌지?
한나라당은 225개 지역구에서 1∼4배수로 압축해 546명을 통과시켰다. 단수 후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는 38명이며 박근혜 전 대표 계열은 9명에 그쳤다. 3명은 중립 성향이었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신문이 동일하게 실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동아일보>의 분류는 상당히 이목을 끈다. 546명 중 비공개 2명을 제외한 1차 관문 통과자 544명 가운데 ‘친(親)이명박’ 성향 인사는 전체 62.3%인 339명인 반면 ‘친박근혜’ 성향은 14.5%인 79명으로 분석됐다. 특정 계파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23.2%인 126명이었다.
○ <서울신문>은 직업별 분류도 했네?
직업군으로는 정당인이 24.3%인 132명으로 가장 많지만 순수 직업으로 보면 법조인이 단연 1위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를 따로 분류했더니 10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전체 후보자 중 19.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야당일 때와는 달리 여당이 되면서 기업인 출신이 69명으로 17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었다. 한편 출신 대학별로는 이른바 SKY, 즉 서울·고려·연세대라고 불리는 수도권 명문대 출신이 거의 절반인 47.6%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고작 30명 즉 18%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 가짜 러시아 학위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무죄로 나와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검찰은 2년 전 돈을 주고 러시아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강사·교향악단 단원 등 1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학위를 받은 교수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6명은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런데 약식기소된 사람들 중 14명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검찰의 패배로 끝났다. 재판부는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학위가 세계 유명 음악대학의 학위에 비해 허술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학위를 공인한 만큼 가짜 학위는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 우선 학위의 진위를 확인하는 일을 검찰의 통역봉사요원에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요원은 러시아에서 공부했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었다. 우리의 통상적인 학위에 대한 관념으로 수사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련자들은 기소 후 대학에서 보직 해임되는 등 피해를 봤다.
● 동국대에서 난리가 났다고?
<조선일보> 보도다. 동국대가 지난 학기 개설된 1941개 강의를 맡았던 교수 1049명 전원의 점수가 공개됐다. 국내 주요 대학 가운데 교수들의 강의평가 점수를 모두 실명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자, 이러다보니 어느 교수 강의가 1등이고, 어느 교수 강의가 꼴찌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강의 성적표가 공개되자 동국대 교수 사회는 "제자들 앞에서 교수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느냐"며 발칵 뒤집혔다. 반면 학생들은 강의평가 점수 공개에 대환영이라고 한다. 동국대는 3월 중 평가 점수가 높은 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기로 했다.
| 이 내용은 SBS라디오(서울 인천 경기 지역 FM 103.5MHz)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하는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원고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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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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