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일대를 한 지면에? <중앙일보> 편집 주목

명동일대의 도로를 휘감아 버린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추모 행렬, 이 장관을 신문 한 면에 다 넣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는 1면부터 11면까지 그 행렬을 페이지마다 쭉 이어서 모두 실었다. 이런 편집기법, 상당히 이채롭다. 한편 SBS TV를 비롯한 주요 방송 3사가 내일 아침 10시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민적 애도 열기, 오늘도 계속될 것 같다.

● '동유럽 디폴트' 쓰나미가 다가온다

헝가리·체코 같은 동유럽 나라들의 통화가치가 그야말로 헐값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디폴트 즉 국가 부도를 선언할 것이라는 설에 시달리고 있다. 동유럽의 몰락은 서유럽 은행의 몰락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떨까. 당연히 큰 영향을 받는다. 유럽 나라들이 우리 쪽에 묻어둔 자금, 대거 이탈하지 않겠나. 그 지경에 이른 유럽이 우리 물건 사주겠나. 게다가 동유럽 지역에 투자한 국내 펀드 투자자들, 손해 안 보겠나.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 자영업 지원금 1년치 "신청 마감"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23일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 대출금이 5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1년 치 예산이 한 달도 안 돼 다 나간 것이다. 이 자금은 예산이 추가 배정되지 않아 신청이 중단됐다. <중앙일보>가 전한 소식이었다. 사실 우리 자영업, 거품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 지원 못지않게, 직종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식의, 근본적인 구조혁신 대책이 실행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검찰, 노무현 인사 저인망식 수사 "열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인사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재개됐다. ‘후원자였던 강금원 씨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준 돈, 편법적으로 회계 처리됐다’ 이런 검찰 쪽 이야기가 보도됐지? 오늘 <조선일보>는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또 다른 후원자 박연차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L씨, 정계 원로인 P씨와 K씨, 박연차 씨 본인과 가까운 기업인 C씨 해서 4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돈이 불법성 즉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려지지 않은 것같다.

● 날마다 나오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의혹

매일 전해드리게 됐다. 오늘 의혹은 이렇다. 이달곤 후보자가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연구용역보고서를 냈는데. 8개월 전 역시 수자원공사에 낸 보고서를 인용 설명 없이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이건 ‘자기 표절’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달곤 후보자는 이 2건의 보고서로 1억 2700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 이 내용의 핵심 부분을 베껴 쓴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한 것이다. 삼탕한 것이지. 민주당 최규식 의원 자료를 인용해 <한국일보>가 전했다.

● 날마다 바뀌는 한승수 국무총리 발언

“‘용산을 강호순으로 덮어라’ 이런 홍보 지침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청문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팀, 즉 청문팀에도 갔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었지?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지난 월요일 “인사 청문팀은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다가 화요일에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이 인정했다. “인사 청문팀이 있었다”고. 그러자 한승수 총리, 어제는 또 이렇게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청문팀이 없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야당은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한승수 총리의 위증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 허풍으로 그친 ‘임실의 기적’

이번 일제고사 결과 초등학생 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곳이 전라북도 임실교육청 산하 학교였지? 그런데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학력 미달자 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은 전산입력 과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중에 보고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연합뉴스가 전한 소식이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하위권 서울 학교일수록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았다”라고 분석했다.

● 누가 교장 교사를 비난하나

대부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보통이상 학력 비율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이유를 빼고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다. 그리 부유하지 않은 형편 때문이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따라서, 학교장이 마인드가 없어서? 교사가 게을러서? 이렇다고 단정할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학력 격차 문제를 정부가 해소한다는 것인데, 대책은 “열심히 안 한 교장과 교사, 승진이 좀 어려울 걸”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없다. ‘그냥 열심히 해라’ 이게 대책의 전부란 얘기이다. <한국일보>가 짚었다.

● 대책 없이 뿌린 모조지폐, 커지는 역효과

제과점 여주인을 구하기 위해 납치 용의자들이 달라고 한 7000만 원. 그 7000만 원을 모조지폐로 건네게 한 경찰, 예기치 못한 변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제 납치 용의자가 모조지폐로 700만 원 어치 오토바이를 샀다고 전했지?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납치 용의자가 진짜 돈을 받고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470만 원에 말이지. 통상 위조지폐 피해는 지폐를 위조한 범인이 잡히지 않는 한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위조는 경찰이 했기 때문이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문제는 불량침목만이 아니다

불량 침목 문제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단은 생산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골머리 앓을 거리 하나가 더 생겼다. 대구∼부산 구간에 적용한 궤도공법, 이게 독일의 특허 공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은 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변종' 공법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돼 주목받은 금정터널, 이 금정터널 벽에 금이 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금정터널도 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노선 속에 있지? 그럼 관통식은 어떻게 했느냐. 흙과 돌로 받친 채 관통식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한술 더 떠 “균열이 발생한 지점은 지반이 약해서 공사에 애를 먹었던 구간”이라고 설명했단다.

● 일본 군사전문가, 독도 점령 시나리오 상정 주목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의 군사전문가인 다카이 사부로 씨가 자기 나라의 군사 월간지인 '군사연구' 3월호에 기고한 내용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일본이 독도를 공격한다면? 쉽게 점령할 수 있다. 한국이 독도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에 맞서 대마도를 공격한다면? 일본이 방어하기 곤란하다"라는 것이다. 왜냐. 제공 전투기나 지상 공격기 분야에서, 또 육상 전력에서 한국이 우세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만약’을 전제로 했지만, 자위대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사가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한 점, 예사롭지 않다. <조선일보>가 전한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