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밤에 국회에서 또 충돌이 있었나보다.

그렇다. 한나라당이 늦은 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시도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된다.

11시 45분. 자정을 15분 앞둘 무렵 회의를 열려 한 것이다. 아무래도 자정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니까 15분 안에 뚝딱 해치우려 했던 것 같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쟁점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뤄졌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사회적 쟁점이 매우 큰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여야 사이에 대치국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 오늘 본회의가 있게 되는데,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과연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지?

일단 새벽 3시대에 출고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한 내용이 실려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경제 관련 법안들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김형오 벽에 또 부딪힌 여권’, ‘여당 주류에서 탄핵론이 들먹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 어제 교통사고 관련한 헌법재판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중상해를 입히면 면책받기 어렵다”는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꼽았다. 그동안은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종합보험 가입하건 말건 일단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는 이 판결과 관련해 주요 의문점 그리고 해답을 실었다. 간단히 정리하겠다. △ 가벼운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까 = 아니다. △ ‘중상해’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중상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 불구 또는 난치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다친 경우를 말한다. △ 그렇다면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다면 = 문제가 없어진다.

○ 앞으로 교통사고 분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

그렇다. 사고 피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지 당장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경찰이 신고하게 될 경우, 상대가 일단 겁을 먹지 않겠나? 그러면 상대로부터 얻어낼 보상금 액수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버스나 택시 운송업체들은 형사처벌 부담이 커져 울상이다. 운전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는 수밖에 없다.

● ‘아기 사슴 섬’이 사슴 때문에 수난이라고?

소록도. 이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로 유명하지만, 섬의 이름을 풀이 해보면 ‘아기 사슴 섬’이 되겠다. 이 섬에 사슴이 들어온 것은 1992년. 경기도의 한 독지가가 한센병 환자들이 뛰노는 사슴을 보고 용기와 희망을 갖길 바란다며 꽃사슴 3마리를 기증했다. 처음엔 간혹 눈에 띄는 사슴은 주민들의 기쁨이 됐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여 마리로 불어났다. 그러다보니 사슴이 아무거나 뜯어먹고, 배설물을 자연 샘물에까지 버리고, 피부질환까지 야기할 가능성을 낳고 있다. 병원 측은 이제 소탕할 생각도 갖고 있다. <중앙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캠퍼스가 텅텅 비어서 문 닫는 대학이 생기는 모양이지?

관동대학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 학교가 양양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가 문 닫았다고 한다. 14년 만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다. 2007학년도부터는 신입생도 뽑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룸·음식점 같이 대학이 들어온다는 가정 아래 투자했던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양양군이 따져본 것만 203억 원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양양이 외져서 그렇다는 학교 측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양양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학교는 매년 100%에 가까운 신입생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 측의 무능력 경영"을 탓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보도이다.

● 실질 소득과 소비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측정한 것이다. 작년 4분기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02만3천 원이라고 한다. 지난 해 같은 때에 비해 2.1% 줄었다고 한다. 또 작년 4분기 실질소비는 203만 원이었다고 한다. 역시 3.0% 감소했다고 한다. 통계를 작성한 이래 실질 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연합뉴스 보도였다.

● 한국기업들, 해외에 나가서 판판이 규제에 휘말린다고?

중국 정부가 얼마 전 페트병 만들 때 쓰는 테레프탈산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으로 팔았는지를 조사했다.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지난해에만 28억 달러 어치를 중국에 팔았다. 만약 중국이 반덤핑 관세를 내린다면? 우리 제품이 비싸져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 나라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쌓는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미국, 인도도 이러고 있다. 한 60건 정도 트집 잡힌 상황이다.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다.

● 아이 잡는 잘못된 건강 정보가 인터넷에서도 떠돈다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클릭 수가 높은 인터넷 임신·출산·육아 관련 66개 사이트를 점검해봤다. 그랬더니 48개 사이트 안에서 찾은 200건 정보 중 126건 즉 63%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 틀린 정보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먹여라' '아이가 이물질을 삼켜 기도가 막히면 진공청소기의 가는 노즐로 빨아들이라' '청력검사를 하면 쓸데없이 아기만 고생시킨다' '수두에는 꿀과 베이킹파우더를 섞어서 바르면 좋다'는 것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하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지 나왔다고?

2009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어디일까? 답은 명동 밀리오레 북측 인근의 충무로 1가 24-2번지에 있는 커피숍 파스쿠찌 명동점 자리라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의 표준지 50만개의 공시지가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리는 관할 ㎡ 당 땅값이 6230만원이다. 3.3㎡ 즉 한 평에 2억이 넘는다. 이 땅의 가치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싼 표준지인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42번지외 12개 필지의 ㎡ 당 110 원이다. 한 평에 363 원이다.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의 차이는 무려 7만 배나 된다.

● ‘일곱살 아이번의 죽음’이 영국을 울리고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와 중증 간질을 앓아온 아이번은 영국 보수당 캐머런 당수의 아들이다. 아이번은 발작을 일으켰다. 부모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렸지만 45분 만에 급성 장 마비로 숨졌다. 사실 부모 모두 둘 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번일로 두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모든 병원을 국립으로 운영하며 세금을 거둬 예산을 충당하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국립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당론은 반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