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부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사형제 옹호’ 주장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한기총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연속 사형제 존속을 결의한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런 엄한 도덕적 기준에 반해 간음, 강간 등 성추문과 횡령, 탈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한기총을 질타했다.

한기총은 당시 사형제 존속 이유로 아래의 성경구절을 인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므로 어떤 사람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이 시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명령하셨음(롬 9장 6절)

-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

- 그(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로마서 13장 4절)

▲ 재판관의 불완전성과 사형제도의 오용이나 남용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입법부에서 사형에 대한 절차상 안전장치를 법제화 시키고 사법부와 정부가 오심에 의한 억울한 사형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죄의 값은 사망이라(롬 6:23)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엄격히 규정된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은 국가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에 필요함.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장 23절)

▲ 사형을 '가석방이나 사면이 안 되는 종신형'으로 대치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오히려 사형보다 더 잔인한 형벌로 교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범한 죄에 합당한 형벌이 될 수 없으므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치하자는 의견에 반대함.

따라서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며, 오심이나 오용이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여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공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는(암 5:24) 사회를 건설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복지 국가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을 촉구한다.

-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당시 한기총 신학위원장이었던 이종윤 서울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생명의 존엄성보다 우선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며 "사형제 폐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에 대해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역"이라고 밝혀, 사형제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적 교회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같은 달 8월 25일 성명을 내고 역시 성서적 근거를 들어 '사형제가 성서적이라는 것은 궤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교회협의 입장이다.

▲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 성서적 신앙적 입장에서는 그 누구의 생명도 결코 배제될 수 없다. 소위,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 즉 생명권은 박탈될 수 없음.

▲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사형을 인정하셨기에 사형제도는 성서적이다>는 주장은 성서 문자주의적 그것도 단편적인 이해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무지의 발로로 신학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장임.

▲성서에서 사형 즉 죽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사도바울이 주장하는 '사형'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것임(로마서 1장 29절~32절). 만일 기독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사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한다면, 모두가 사형선고를 당해야 마땅함

-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싸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느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느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짓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남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로마서 1장 29절~32절)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가운데 일부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통신과 인터뷰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59명의 사형수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인원에 대해 사형을 집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집행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변수라면 사형 최종 결정권자인 김경한 장관의 입장이다. 김경한 장관은 서울 목동성당의 사목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형 집행에 대해 상당히 주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사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사형집행을 조속히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생전 사형을 반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다. 이런 와중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국내는 물라도 나라밖에서 받는 눈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