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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망국을 벗어나려면 |
| [새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 ③] 입학은 쉽게 졸업을 어렵게 하는 대입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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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에 의해 전격적으로 결정됐던 과외금지조치를 위헌으로 판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공부시키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하지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 시켜 일류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심리가 입시과외에 대한 수요를 과도하게 창출한다는 것이다.
부실한 공교육,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행과 입시제도, 조악한 교육시설과 환경, 통제와 단속으로 일관하는 교육 관료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처방전은 너무나 뻔 한 것들이다. 입시제도 개선, 학교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교원의 자질 향상, 이러한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의 확보가 그것이다.
이런 대책들이 부분적으로 실천되기도 했지만,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입시과외에 따른 사교육비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된 것은 실제로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대학교육이다. 초 · 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대학교육을 바로 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학교육이 피폐한 상황에서 중등교육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 이다.
뿌리인 대학교육이 말라빠진 상황에서 지엽말단적인 대학입시제도만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를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못 본 것이다. 대학입시는 적어도 대학교육의 종속변수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외수요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과외수요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초 · 중등교육을 좌우 하는 대학교육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이유는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어째서 그토록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류대학에 목을 매고 있는 걸까? 일단 일류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졸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고 졸업 후에는 일생을 일류대학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부와 명예와 개인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능력주의가 아닌 학벌주의와 학연주의에 의한 신분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학 능력을 갖추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데서나 공부 할 수 있도록 대학의 문호를 활짝 열 되, 공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졸업이 인정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하기 위해서는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많은 학생 들이 학업 도중에 탈락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을 유럽의 대학들처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을 위한 국가고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고시를 패스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실력을 사회가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수록 일류대학에 목을 매는 중등교육의 입시과외 열풍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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