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판사들에 이어 고등법원 판사들, 이제는 대법관까지 신영철 대법관 사퇴 논의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박시환 대법관이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며칠 전 대법관 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그런지 조용했다. 실망스러웠다”고 했다고 한다.

● 부산고검 검사도 박연차 씨한테 돈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이 검사는 2003년부터 부산 경남지역 지검에서 요직을 거쳤는데, 이때 박연차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얼마 전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두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선일보>가 이 검사의 실명을 1면에서 거론했다. 논란이 될 것 같다.

● 미국 합참의장이 새벽에 중요한 발언을 한 모양이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거나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 못 해 준다’이다. 또 "김정일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일까.

● 앞으로 과학고등학교 신입생 가운데 30에서 50%를 입학사정관이 뽑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올해 중2가 치르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밤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금지하겠다”던 방침이 ‘없었던 것’으로 돼 버렸다. 당정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금지하겠다’며 큰소리쳤던 대통령 측근 곽승준 위원장. 머쓱해졌다.

● 등록금으로 주식했다가 손해 본 학교가 많았던 모양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이나 기부금 일부를 떼 내 쌓아둔 돈이 바로 적립금인데. 이 돈, 좀 더 불려보려고 학교마다 주식에 손댔던 모양이지? 그러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반이나 날린 학교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걸 “숨겨” 이랬다는 것이다. MBN 보도였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자기 지역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조선일보> 보도이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의 부군수 또는 국장급 공무원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같은 지역 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평균 85.8%였다고 한다. 특히 대구 97.8, 경북 94.6이었고, 광주는 97.1, 전남 98.1%였다고. 다른 지역 출신이 용 되는 경우 거의 없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에 “한나라당 6월에 미디어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소개한 기사가 있네.

야당이 ‘죽기로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지? 자, 여당의 경우는, 전쟁을 이끌 장수가 아직 뽑히지 않았다. 장수가 되겠다는 이들 그러니까 원내대표 후보들도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 의원들 중에도 “이게 잘못 통과시켰다가, 종부세 꼴, 날 수 있다”며 몸 사린다고 한다.

● 너무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린 것 같다.

주인을 못 찾아 붕 뜬 돈, 이게 800조가 넘는 걸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앞 뒤 안 가리고 정신없이 돈을 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돈, 공장 돌리고 사람 뽑는데 쓰면 좋을 텐데, 지금 규제가 다 풀린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 ‘거품이 커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 고용보험 안 들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겨레> 기사다. 법에는, 고용보험 가입 안 하는 것은 사주 책임이지 노동자 책임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실업급여 받으려면 반 년 이상 일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도 잘 모른다고 한다.

● 서울대가 존엄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네.

<중앙일보>를 보니까 ‘서울대병원이 이미 2007년에 말기 암환자 가운데 436명에 대한 연명치료를 끊었다’고 밝힌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현재 연명치료 중단은 불법이지? 환자 가족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다. ‘존엄사 인정하라’ 이런 압박이라 하겠다.

● 임금증가율, 우리나라가 최저라고?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다룬 기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 증가율이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이 성장에 엄청나게 기여하는데 상대적으로 제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 스리랑카가 26년 동안 이어진 내전을 끝냈다고?

타밀족의 독립국가를 꿈꾸며 무력투쟁을 벌여온 반군 최고지도자가 사살됐다고 한다. 7만여 명의 사망자와 26년이란 아시아 최장의 내전이란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며, 이렇게 내전은 끝났다. 문제는 타밀족이다. 졸지에 난민이 된 이들. 이들에 대한 보복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 끝으로 날씨도.

오늘은 전국이 맑고 덥겠다. 낮 최고기온도 23~31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오르겠다. 돌풍 대비도 하셔야 할 것 같다. 오늘 새벽 속초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 안팎이나 됐다. 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 채 뽑히고 비닐하우스와 교통 표지판 같은 시설물도 파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