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밤에 남북한이 월드컵에 사상 첫 동반 본선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

북한 축구대표팀은 오늘 새벽에 끝난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겨, 한국에 이어 조 2위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편 우리팀은 어제 이란을 상대로 한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해 무패 본선행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 축구는 남북이 사이좋게 진출했는데, 국제정세는 그렇지 않지?

오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가 많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미봉남, 그건 허상이었다”는 식으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클린턴 때의 한국을 배제한 북미 대화 구도와는 다르다’, <동아일보>는 ‘부드러운 오바마로 본 북한, 잘못봤다’ 이렇게 분석했다.

한편 <중앙일보>를 보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좋은데,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시킬 방안이 빠졌다’라며 지적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21세기 벽두에 나오는 한·미 동맹비전이라면 당연히 소프트파워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는데, 핵 확장 억지력 강화라는 하드파워 위주로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 다른 신문의 경우도 그렇지?

<한국일보>는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출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지나치게 강경기류인데, 이러다 북미 사이에 협상국면이 조성될 때엔 남한이 왕따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도 분석했다.

○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을 <한겨레>가 종합했지?

<한겨레>는 어제도 ‘확장된 억지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남한이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것이다. ‘핵 우산’ 선언에 열광하는데 이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란 투다. 전문가들도 “미국은 남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핵 우산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 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한 직원을 파면했는데 고소까지 한다고?

누구나 다 보는 게시판도 아니고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파면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한편 상습적인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은 전보 조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보도였다.

● 악성댓글 올린 누리꾼의 57%가 20대라는 기사가 있네?

<동아일보>가 일주일 동안 인터넷포털 뉴스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누리꾼을 조사했는데 4명 중 3명은 2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악플이 기준이 뭔지, 또 30대 이상은 철 들어서 악플을 안 단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 단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변호인에 안 알리고 영장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

법원이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알리지 않고 피의자를 심문한 일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있었다. 주인공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강원랜드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이다. 법원 측은 “실수였지만 적법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였다.

● 전세금 빼가는 '얌체 대부업자'가 활개치고 있다고?

한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마지막 보루인 '전세금'을 소송을 통해 가져가는 '얌체 추심법'을 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추심 자체는 '합법'이다. 따라서 당장 채무자들은 있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 앉을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조선일보>가 전했다.

● 올해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가 1~1.5%포인트 낮아진다고?

또 대출이자 면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게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 경감대책이다. 등록금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대출이자 부담 덜어주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생산자물가의 9배라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9배나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보다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품목들은 농수산물·가공식품·가전제품이다. 생활필수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 선풍기가 에어콘보다 세금을 더 낸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지?

선풍기는 에너지 효율이 3~5등급으로 낮다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에어컨은 효율이 1등급이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어떨까? 그러나 선풍기는 월평균 30~45kWh를 쓰고, 에어콘은 월평균 사용 전력이 200kWh가 훌쩍 넘는다. 납득이 안 가지? 그래서 정부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 용산참사, 오늘로 150일이라고?

사태 해결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다섯 명의 주검은 여전히 서울 순천향대병원 안치실의 냉동고 안에 ‘갇혀’ 있다. 정부는 뭐하고 있을까. “진압작전이 적법했다”며 사과도 안 하고 있다. 한 때 행정안전부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걸 청와대가 나서서 막았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다.

● 조중동 지국의 98%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단속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조중동 3개 신문사 지국 90곳을 조사했더니 89곳에서 상품권과 현금 같은 불법경품을 동원하거나 무가지를 뿌렸다고 한다. 한편 <한겨레>는 “우리 회사도 지국 40%가 신문고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오늘 날씨는?

오늘은 구름이 걷히면서 서울의 기온이 어제보다 6도 가량 크게 올라 2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광주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 늦게 경기 서해안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다. 주말에 큰 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