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만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한국일보>에 실린 내용이다. 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2년이 임박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통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그러나 외환은행과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 정치권과 정부 모두 책임이 있지?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조차 정교한 현장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3월에 '100만 명 잘린대요'라고 주장하다가 4월에는 돌연 71만 명으로 축소하더니 다시 “100만이 위험해요”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부는 어제 정치권은 비난하면서도 정확한 해고자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 ‘이번 기회에 정규직으로 바꾸자’와 ‘당장 고용만이라도 유지하자’이런 주장이지?

<경향신문>은 ‘정부 여당이 언제부터 노동자 걱정을 했느냐’는 식으로 포문을 열면서 ‘정규직 전환 시점을 유보하는 게 근원적인 해법이냐’라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막 못 쓰도록 제한하고 실질적인 차별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더 나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무슨 악의(惡意)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정규직 전환 시점을 미루는 식의 미봉책이라도 세울 수밖에 없다. 근원적 처방은 다음 일이다” 이런 입장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사정이 나은 정부기관 공기업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기싸움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사교육 경감 7대 대책’을 발표하니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마디로 뿔났다. 주무부처는 교과부인데 한나라당이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종결정은 내가 한다. 한나라당 안은 참고만 할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 4대강 사업 뒤에 한강도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보도가 있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다음, 낙동강의 상당한 구간에서 수질이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 데 이어, 한강의 여러 구간도 수질이 나빠지거나 제자리일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인용해 <한겨레>가 보도했다.

● 토씨 하나로 300억이 왔다 갔다 한 소송이 있었다고?

국내 대기업과 유럽 기업 사이에 항만 준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300억의 세금이 나왔다. 유럽 회사가 “우린 못 낸다”고 했다. 사건은 국제중재법원으로 갔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원천징수세도 유럽 회사가 부담한다” 이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도’에 밑줄 긋자! 우리 기업은 ‘도’를 물고 늘어졌다. 그래서 결국 뜻대로 원천징수세 뿐 아니라 나머지 세금‘도’ 유럽기업이 물게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황당한 펀드' 때문에 아우성이 쏟아진다고?

주부 김 모 씨.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월 30만 원 내야할 판이라고. 그런데 작년에 해외펀드에서 5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어찌 된 일일까. 금융소득을 합산할 때 손실 본 거는 반영 안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충남교육감 선거에 ‘조직적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부재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투표용지를 위·변조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선거 부정.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엔 유권자를 상대로 한 향응제공, 금품살포는 있어도 투표용지 갖고 장난 친 경우가 있었나? 또 국가가 관리하는 선거에서 말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국가보안법 잣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보도가 있더군.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했지? 그런데 국정원이 3명의 방북을 노무현 정부 때는 찬성했다고 한다. 스스로 방북승인을 해줬던 인사들을 정권이 바뀐 뒤 구속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보도이다.

● 예비군 훈련 논란도 커지고 있지?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기간을 4박 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 난리가 났다. 그러자 참여정권 시절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우리는 예비군을 반으로 줄이려 했을 뿐, 4박 5일로 늘린다고 한 적 없다”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이 있을 것 같다.

● 이명박 대통령이 2016년 도쿄 올림픽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지?

일본 언론도 확인했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을 지지하면 같은 대륙에서 올림픽 유치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평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박지성 선수가 맨유와 재계약하기로 했지?

8월 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재계약한다. 2010년까지 맨유와 계약돼 있는 박지성은 2014년까지 4년 연장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관심은 계약 액수이다. <중앙일보>는 연봉은 350만 파운드 즉 약 73억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날씨는?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내륙지방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번 주말은 맑고 무덥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도와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