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쌍용차 희망퇴직자 자살했다고?

앞날이 구만리 같은 33살의 청년이었다. 이 청년을 발견할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고 운전석을 젖힌 채 누워있었다고 한다. 이 청년은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 근무하다 지난 5월 희망퇴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퇴직 후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단다. CBS보도였다.

●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직장인에겐 사형선고인데, 정치권, 해법을 좀 찾고 있나?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고용 유연성은 쉽게 말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법은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비정규직을 보다 많이 뽑되 잘 대우하자’ 이런 것으로 해석된다. 사장이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 국회도 농협도 비정규직을 해고했다고?

국회사무처가 근로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해 계약 만료일로부터 이틀이나 어제 뒤늦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부당해고일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공공기관이자 공기업인 농협중앙회의 경우 산하 지회에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비정규직 직원은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말이다. 대놓고, 2년 되기 전에 내보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한겨레> 보도였다.

정부가 사기업에다가 ‘해고 자제’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정부의 압력이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비정규직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편법 재고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 2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아예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일부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서울신문> 보도이다.
    
○ 오늘 <조선>, <동아일보>는 비정규직을 내보내는 기업들의 아픈 심정을 다뤘지?

비정규직 직원 148명에게 일일이 해고를 통보한 토지공사 한 과장은 "말이 안 되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식구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정규직 고용은 안 된다. 따라서 고용 의무 기간을 늦췄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이야기이다.

○ 다른 나라의 예는 없나?

스페인도 한 때 ‘임시직 국가’라는 오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우리처럼 3년 뒤엔 정규직으로 바뀌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결과는 비정규직 비중이 두 배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규직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더니 고용 불안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

● 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과열 징후'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로 대출이 월 3조 원씩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높다고 한다. "과잉대출에 따른 버블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조선일보>가 진단했다.

● 어제 기습적인 폭우가 일부 지역에 내렸는데, 정부가 물난리에 잘 대비하고 있나?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물난리 매뉴얼? 그런 게 있나요”였다. 침수예상지 1081곳 중 275곳에 ‘재해지도’가 없었다고 한다. 침수예상지역, 대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재해정보지도’나 ‘홍수위험지도’ 이걸 제대로 갖춘 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강남 70평 형짜리 아파트, 28억에 사들이는 과정에 돈을 빌려 준 동생과 지인의 재정상태가 수상하다는 것이다. 동생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의 2008년 매출실적은 0 원이었다고 한다. 지인의 경우도 빚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둘 한테 거액을 꿨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였다.

● 로스쿨도 편입 경쟁이라고?

재학 중인 로스쿨에는 시험 응시 사실을 숨기고 명문대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수십억 원 이상을 들여 시설과 교수진을 확충했던 일부 로스쿨에서는 무더기 결원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 보도였다.

● 오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겨레>와 인터뷰했군.

이목을 끈 발언만 요약해본다. “연극인들이 시국 선언했는데, 여기에 꽤 가까운 지인도 있었다. 그땐 관두고 싶더라.”, “예술종합학교 사태에 있어서 일방적인 측면은 사과한다. 그러나 필요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추진력에 놀란다. 나도 닮아간 것 같다.”

● 끝으로 날씨는?

오늘도 외출하실 때 우산,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다. 지금은 대부분 소나기가 잦아들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강한 소나기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내일도 일부지방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어제·오늘보다는 빗줄기가 약하겠다. 일요일 무척 덥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