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 B 목사는 예배 광고 시간에 교인인 C 장로가 모 정당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된 것을 소개하며 "C 장로님이 큰 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십시오. 또 이웃들에게 C 장로님이 '참 일꾼'이라며 소개해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던지 C 장로를 중강대상에 나오게 해 연설할 시간을 부여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B 목사는 C 장로와의 인터뷰를 실은 교회 월간지를 평소보다 많게 대량 인쇄해 전도용으로 배부하도록 교인들에게 당부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교인들의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고, 정치인들이 일거에 다중이 모이는 교회를 선거운동의 장소로 선호하는 상황에서 자칫 교회가 선거법 위반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한국교회 4·9 총선 참여 지침’을 발표했다. 임원회 결의에 따라 소속 목회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에 선거법 준수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목회자의 환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기총이 당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의 활동, 즉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가능하며(제58조 ①항 1, 3호), 통상적으로 발행해 온 자체 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는 것(예, 주보광고)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무방(별도로 복사 또는 인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위법).

● 설교 또는 집회시간에 특정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반대를 공표하면 위법.

● 집회, 시설물, 광고, 호별방문, 인쇄물, 인터넷 퍼나르기, 신문 잡지 기관지 회보의 복사 배부(제95조)과 서명날인(제107조)은 위법.

●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제85조 ②항).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음(제110조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