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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3월 28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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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선거운동 첫 날이었다.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각당이 보는 판세, 어떤가.
전국 254개 지역구가 있지? 이 가운데 90여곳에서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판세 분석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160석을 내다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영남권에서 싹쓸이는 못해도 60여석, 수도권 111석 가운데 60~70% 정도 확보하면 적어도 67석, 비례대표를 합치면 150석이 된다”며 여기에다 “충청, 강원, 제주 등을 포함하면 160석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초접전 지역이 30석 안팎으로, 온전히 가져오면 160석 가까이 되고, 다 날아가면 140석”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의 경우는 어떤가. 표정이 많이 펴진 것 같던데...
민주당은 개헌 저지선 즉 100석을 목표로 잡았다. 당 관계자는 “현재 우세 29곳, 경합 60곳 정도”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론 설파에 한나라당 내홍이 겹치면서 여권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30석 이상이 목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 친박연대도 지역에서 5~6석, 비례 8석 등 10석을 넘어설 것이라고 장담한다. 한편 <조선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62에서 66곳이 초접전 양상이며 한나라당은 110여 곳, 민주당은 50여 곳에서 우세를 점한다고 전하고 있다.
● 선거는 바람에 좌우되는데, ‘북한발’ 변수가 터졌지?
북한이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남측 요원을 철수시켰다.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북한의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경우 여야의 입장 차이가 총선 이슈로 부상할 게 분명하다. <중앙일보>는 학자의 말을 인용해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퍼줬더니 은혜를 모른다” 이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보존회장 피살 사건은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당장 친박 탈당파인 김태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 죽이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박근혜 전 대표도 “단순 우발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남권에서 친박 세력에게 유리한 구도가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청와대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를 긴급 영입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이 모 부장을 끌어들여, 지난 주말부터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 1비서관실로 출근해 근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 조회 관계로 정식 발령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모 씨는 여론조사 분야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청와대가 뒤늦게 여론조사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사팀을 만들려는 것은 그간 시중 여론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데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임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여론조사 비서관실이 따로 운영됐다. 하지만 새 정권 들어 청와대 비서관 수를 줄이면서 폐지됐다. 폐지한 자리를 다시 만들어 채운 것이다.
● <경향신문>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뒤를 캤군.
비례대표 후보들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민주당의 당선 안정권으로 꼽힌 6번을 배정받은 정국교 H&T 대표이사가 차지했다. 정국교 대표는 모두 502억2104만원을 신고했다. 1위이다. 그런데 정국교 대표는 지난해 11월 H&T의 주가가 최고로 치솟은 시점에서 자신이 보유 중인 주식을 상당부분 처분해 393억원의 차익을 냈다.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에선 20번 임동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회장이 서울 강동구와 충주시 같은 곳에 소재한 토지 21억 원을 비롯해 94억1649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임동규 회장은 대운하 충주터미널 배후 지역으로 예상되는 충주시 가금면과 서울 성내동 등에 21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사회면도 볼까? 김우중 씨 은닉재산이 발견됐다고?
대우그룹 퇴출 저지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출국정지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 씨가 재판을 받았는데, 1999년 송금된 4430만 달러,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약 526억 원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김우중 전 회장의 형사사건에서도 횡령으로 거론됐던 이 자금에 대해 명의신탁을 통한 은닉재산이라고 법원이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생쥐가 들어간 새우깡, 회수가 부진하다고 어제 보도했는데,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땡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음료업체 영업사원이나 중간 유통업자들은, 보통 잘 팔리지 않는 재고품을 원래 가격의 10∼60%에 전문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바로 ‘땡처리’라고 하는 것이다.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이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열흘이 지났다. 그런데 문제의 ‘생쥐머리 새우깡’은 이렇게 ‘암시장’에서 보란듯이 유통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식약청은 농심측이 제출한 회수계획서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다 보니 시중에 얼마나 많은 제품이 유통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회수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고발한 기사이다.
● “시험문제 오류 있어도 이의제기 하지 말라”라는 서명을 받는 시험이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와 같은 국내 올림피아드위원회가 대회 응시자에게 시험과 출제 오류 등에 대해 일절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서약을 강요하고 있어 비교육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학·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 올림피아드가 서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출제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수학회는 “이전에도 서약서를 받았고, 서약한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불이익을 준 경우는 없었다”며 별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 용인대 신입생 가혹행위 더 있었다고?
<한겨레> 보도다. 신입생 훈련을 받다 머리를 다쳐 숨진 용인대 강장호 군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학교 재학생들이 강군뿐 아니라 다른 신입생들한테도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잡은 모양이다. 숨진 강군과 함께 훈련을 받은 7명 가운데 일부 신입생들도 선배들로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구타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한편 용인대의 적반하장격 태도가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당시 신입생 훈련은 총장의 재가가 있는 공식 훈련이 아니었다”며 유족들의 공식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다.
●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중 상당수가 법을 어긴 채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자체·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는 전국적으로 12만 9000 대에 달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8일 이후 설치된 303개의 CCTV 중에도 26대 그러니까 8.5%만이 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됐다. 이 법에 따르면 CCTV 설치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친 뒤 출입구에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CCTV의 경우 녹화 이외의 녹음도 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규정은 녹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 주차단속을 차단하기 위한 기사식당의 대응 백태가 이목을 끈다.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식당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눈을 피하려고 신문지를 가리는가 하면, 청테이프, 골판지 그리고 손수건으로 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식당들까지 나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대담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관할 구와 경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경찰은 인력이 여의치 않은데다 불법주차 단속은 기본적으로 구청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구청은 업주에 대한 처벌은 경찰의 몫이라고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판사의 현장 재연이 화제가 되고 있군.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밤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 서울고법 송영천 부장판사가 계산대에 서서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이화용 판사를 찬찬히 바라봤다. 이어 송영천 부장판사가 직접 팬티스타킹을 쓰자 이화용 판사가 세심하게 쳐다봤다. 왜 이랬을까. 두 판사는 팬티스타킹을 뒤집어 쓴 얼굴을 점원이 알아봤다는 것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다가 그런 것이다. 판사들은 "얼굴을 아는 사람이지만 팬티스타킹을 쓰니까 알아보기 어렵더군요. 직접 해보길 잘했습니다."라며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일부 법원행정처 부장판사의 '카 섹스' 현장 검증도 있었다.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차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맡은 판사인데, 아내에게 청바지를 입힌 후 같은 차종 안에서 '현장 검증'을 해봤다. 결론은 ‘청바지 입고는 불가능하다’였고, 결국 피의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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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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