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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1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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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사는 초등학생 폭행 미수 사건의 용의자, 결국 붙잡긴 붙잡았다.
“우리 경찰 잘했다”라며 박수치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사건은 지난 주 수요일에 발생했다. 하지만 그제 일요일 밤 8시 SBS 8시뉴스에 CCTV 장면이 방영되기 전까지는 거의 손 놓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이 끝나고 난리가 나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이 분기탱천해서 경찰서로 달려오니까, 그제서야 수선 떨더니 하루 만에 잡아버렸다. 의지를 가졌다면 잡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한겨레>를 보니까 어청수 경찰청장, 사건이 발생할 시점에 ‘경제 살리기’ 세미나 중이었다고 한다.
○ 납치 용의자는 누구인가?
41살 이모 씨라고 하는데, 어젯밤 8시30분쯤 서울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고 한다. 경찰 잡혀가서는 처음에 "초등생이 소리질러서 무서워서 때렸고 성폭행이나 납치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 추궁하니까 성 범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실토했다. 이 용의자는 미성년자를 수차례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산 뒤 2년 전에 출소한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한다.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가 용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용의자의 자(者)는 놈 ‘자’자이다.
○ 예전에 파출소로 불리던 곳이지? 지구대. ‘지구대가 쓸모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112를 걸면 이 전화는 전국 각지의 지구대로 연결된다.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피부적으로 맞닿아있기에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구대로 가는 것에 대해 경찰은 ‘쉬러 가는 곳’으로 생각한단다. 또 상급 수사기관인 경찰서와도 잘 연계가 안 된다고 한다. 일선경찰서의 한 강력팀 형사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초동수사에서 성과를 내도 지구대원에게 돌아가는 게 없으니 대충 사실관계만 파악해 경찰서 형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은 경찰 수뇌부가 조직 기강 바로 잡기는 뒷전이고 ‘체포전담반’을 운영하는 식으로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전문경호업체에 하굣길 안전을 맡긴 곳이 있다고?
<경향신문> 기사이다. 서울 송파구가 그렇다는 것이다. 구청은 지난 1월 전문경호업체인 에스원과 ‘송파안전보안관’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안전요원 40명이 오후 8시부터 구역별로 나눠 공원·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학생들의 귀가시간에 맞춰 해당 학교와 어린이공원 주변을 순찰하고 유흥가 주변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학생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호신술 교실도 운영 중이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신변 보호도 맡는다고 한다. 세금 받는 경찰이 이걸 못하니 또 돈 들여 사설 경비업체에 맡긴다는 것인가.
● 정부가 금산분리 3단계 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금산분리,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재벌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은행, 현대은행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왜 그동안 없었느냐.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 때 왜 우리가 빈털털이가 됐나. 재벌들이 은행 돈을 자기 주머니처럼 마구 갖다 쓰다가 그렇게 홀라당 날린 것이다. 은행이 돈 꿔줄 때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가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다. 지금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10년 전 이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이건 뭐 10년 전 보다 더 크게 걱정할 상황 아닌가.
○ 왜 이걸 하려 하고, 하려는 뜻은 뭔가?
금산분리 완화를 하면, 아무래도 금융회사 즉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대기업의 배경을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한다는 얘기이다. 물론 IMF때같은 상황 오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완하면 된다지만, 지금 법으로도 못하는 것을, 은행을 기업에다 통째로 줘놓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은행이 큰 고객인 삼성이 원한다며, 금융실명제 어기면서 무더기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준 것을 보면 말할 것도 없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금산분리를 해버리면 은행은, 증권사는, 보험사는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총선에 출마한 교수들 때문에 대학에서 수업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실태를 살펴봤더니 대구 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인데, 총선준비로, 맡은 두 과목에 대리강사를 세웠다. 낙선하면 돌아온다고 학생들한테 얘기했다는데, 학생들, 자존심 상하겠지? 인천 남동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 이 사람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세 과목을 다른 강사로 대체해 놓았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통일한국당 정연중 후보는 대진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분은 다섯 과목을 맡았다고 한다. 학생들은 천 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어느 별에서 오신 분들인가.
● 오늘이 ‘세금 해방일’이라고?
어제까지 버셨던 거. 다 여러분 돈 아니다. 그거 다 나라 것이다. 따라서 오늘이 세금 해방일입니다. 세금 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조세 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다시 연간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제까지였다는 거예요. 세금 해방일을 하루 일과로 환산하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오전 9시∼10시 59분, 즉 하루 2시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 된다.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해마다 평균 하루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제다의 사막 한가운데에, 1620m 375층 높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서는 높이 818m, 버즈 두바이보다 두 배 높은 것이다. 이 건물의 주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왕자인데. 9조 8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단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에 이 정도 건물을 짓기 위해선, 거대한 기술적 난제들이 많다. 사막의 강풍을 견뎌야 하는데, 그래서 거대한 진동흡수장치를 설치한단다. 이 건물의 면적은 여의도의 1.7배라고 한다. 맑은 날에는 아프리카도 보인단다.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 짐바브웨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 조간신문이 주목하는 짐바브웨 관련 소식은, 대선을 치러놓고 결과를 발표 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짐바브웨는 기막힌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10년 전 65세였던 이 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34살로 털썩 내려앉았다. 게다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압권이다. 짐바브웨 달러로 계란 한 판에 1억 8000만 달러, 모기향이 2000만 달러, 세탁비누는 3000만 달러이다. 청량 음료 한 병과 식빵 두 덩어리를 사려는 한 사람은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서 현금 다발을 무겁게 들고와 바꿨다. 왜냐.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내리려고 화폐를 마구 찍어낸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물가가 더 오르지 않겠나? 그러니까 더 내리려고 화폐를 또 막 찍어낸 것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폐가 굴러다녀도 개도 안 줍는다고 한다. 이 나라의 대통령 무가베는 28년 장기독재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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