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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11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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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대운하 정책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
<서울경제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문장으로 이 기사가 시작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데, “18대 국회 세력관계가 운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 이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어제도 제가 대운하 추진을 하기 어려운 의석 구조라고 말씀드렸지? 한나라당이 얻은 153석 중에 소위 친박 세력이 30명이 넘는 상황이고, 게다가 오늘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소위 친 이명박 당선자들이 합해봐야 100여명 안팎이라고 분류했다. 따라서 이 사람들만으로 여론도 반대하고, 한나라당 외에 모든 당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 오늘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또 있지?
청와대가 대운하와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3대 사업을 정부 부처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대운하 사업에 손을 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착수 시기가 늦춰지거나 사업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조선일보>는 풀이했다. 이 기사도 역시 1면에 실렸다.
●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당선을 두고 해석이 다양하다.
강기갑 의원은 잘 아시는 대로 농민이다. 강기갑 의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농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싸웠다는 것이다. 이것이 농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비춰진 것이다. 그동안 계급 투표라 함은, 울산과 창원같이 노동자가 많이 사는 동네에서 민주노동당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으로 요약됐지? 그런데 이렇게 농민이 똘똘 뭉쳐 농민 후보를 밀어주는 계급투표가 한나라당의 아성, 또 한나라당 실세 지역구에서 뚜렷했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분석했다.
● ‘이대로 출구조사를 해야하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가 분석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총선 때마다 방송사 출구조사는 항상 여당의 의석 수를 실제보다 더 많이 예측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거품이 많은 것이다.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여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표본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어떤 지역은 몰표, 어떤 지역은 저조한 표. 이런 식으로 소지역주의가 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지역주의를 반영하지 않고 지역구 몇 군데 투표소로 가서 단순 조사를 벌이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상한 선거법이 선거 망친다는 지적도 나오지?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제한 규정’의 도입. 공직선거법은 ‘유세차량은 확성기 1대만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확성기 한 대로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선거를 마친 후보와 선거운동원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혼자를 차별하는 규정도 문제다. ‘예비후보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명하는 1인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으면 2명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3명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선거 나가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양심불량 교수가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서울대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가 주인공이다. 서울대 사범대 학장은 이와 관련, "2월말부터 김 교수에게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법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연수 교수가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해서 휴직계를 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연수 교수는 선거운동 하느라 학교에 안 나갔다. 학교측은 무단결근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연수 교수 측은 <한국일보>에다가 "학교로 복귀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당분간 휴식을 가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수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을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떨어졌다.
● 총선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바뀔까?
오늘 <경향신문> 기사가 주목된다. 일단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얼마나 신고할 것인지를 두고 북미 사이에 줄다리기가 끝날 모양이지?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북한은 어제 우리 정부의 조달청 공무원을 추방하다시피했다. 북미는 사이가 좋아지는데, 남북은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 참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고민이다. 한 전문가는 핵신고 합의가 이뤄지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유화정책을 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 하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뀌면 북한도 갑자기 유화적으로 나올까. 알 수 없는 일이다.
● 한미FTA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한겨레> 외신 기사를 보자. 우리 의회는 보수세력이 다수라 한미FTA 비준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TA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한다. 우리만 비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미국 의회가 심상치 않다. 한미FTA의 전초인 미국 콜롬비아 FTA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의회 지도부 무시하고 멋대로 추진하는데, 이거 그냥 묵혔다 페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게 안 되면 한미FTA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대타협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뭐든 밀어 부치면 된다는 생각, 그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 되겠지?
● 시간강사들, 이제 처우가 좀 개선되려나?
서울대에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대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세계의 대학에 합당한 강의교수 제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각 학과에 ‘강의교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시간강사 수를 줄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의교수는 매 학기 계약을 갱신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연 단위 계약으로 방학 때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 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대에선 2003년과 2006년, 지난 2월에 시간강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랐다지? <한겨레> 보도다.
● 병원 실수로 가슴 절제한 여성, 3950만 원 배상받게 됐지?
한 여성이 오른쪽 유방에 팥알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갔다. 병원측은 그것을 유방암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방암 사진이라고 한 사진은 남의 것이었다. 오진을 한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이 여성은 유방을 잘라냈다. 민사법원은 유방 복원을 위한 수술비와 위자료 등으로 39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에게 판결했는데, 너무 적지 않나?
● 장애인 차별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가한다는 정부 방침도 있었는데, 차별이 엄청난가봐.
<국민일보>에 그 실태가 소개되고 있는데 충격적이다. 다리가 불편한 최모씨라는 장애인이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최모 씨를 필리핀 여자랑 결혼시킨다. 그러다 강제로 이혼시킨다. 그런 다음 최모 씨에게 정관수술을 받게 한다. 그리고 다시 정신지체 여성과 결혼시켰다고 한다. 사람이 애완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실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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