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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14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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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지?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그런데 그 민생 법안으로 거론한 것 중에 한미FTA 비준안과 법인세 인하안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민생 법안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한겨레>가 ‘만약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누가 덕을 많이 볼 것인가’를 두고 살펴본 것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안을 보면,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내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더 내리는 안이 있는데, 혜택 보는 기업은 0.1%, 그러니까 재벌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익이 1억 원 미만인 17만 개 기업이 입 혜택은 말 그대로 ‘찔끔’이라고 한다.
○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
“미국과 우리가 어떤 사이냐. 전통적 동맹관계 아니냐. 북한, 너희들 멋대로 되는지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것은 결국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남한 정부의 뜻이 곧 미국 정부의 뜻이고, 미국 정부의 뜻이 곧 남한 정부의 뜻이니,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미국과 친해지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다가 선물을 주는 게 꽤 많은 모양이지?
<서울신문>이 오늘 1면에 실은 기사이다. 정부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한 10% 더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끊임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며 2007년에는 7255억 원을, 올해는 2007년도에 분담할 금액에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얹어주기로 했다. 그러면 분담비율이 한 40%된다. 그런데 이것을 10% 올려 50%대에 맞춰 분담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에 내야할 돈은 7000억 원대에서 9000억 원대로 올라간다.
○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도 사실상 받아들일 움직임이라고?
지금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생후 30개월이 지나면, 또 살코기 아닌 것은 수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 마저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이 방침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우리 측이 양보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은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 환자가 사망하는 등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는 상황이지? 국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 지난 토요일 <중앙일보>는 미국이 우리에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지?
미국이 우리 정부 측에 아프간의 현지 군인과 경찰을 훈련 시킬 요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해왔지? 우리 군은 정식 계통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들어와도 쉽게 OK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아프간 인질 사건 등으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파병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권 이야기 해볼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따르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일괄 복당’, 가능할까?
<동아일보>가 이 사람들의 복당을 결정하는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조사했다. 최고위원회의의 위원 8명 중 연락이 닿은 7명 가운데 5명이 친박무소속연대의 즉각 복당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2명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강재섭 대표가 당장 복당에 반대하고 있어, 친박무소속연대가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고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나라 18대 총선 당선자를 상대로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해 물어본 기사도 있지?
<서울경제신문>이 한나라당 소속 18대 총선 당선자 153명을 대상으로 대운하 공약 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실렸다. 찬성은 전체 당선자의 3분의 1인 52명에 그쳤다. 이는 한나라당 당선자 가운데 친이명박 성향을 가진 10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대는 25명, 유보입장은 66명,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이 이뤄지지 않은 당선자는 10명이었다. 야당은 다 반대하고 있지? 이러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밀어부칠 동력이 대단히 약해진다.
● 비례대표의 과거 이력을 두고 논란이 많다.
18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로, 올해 31살인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가 논란에 휘말렸다. 연세대 대학원이 아니라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나왔으면서 연세대 대학원으로 기재했다. 또 박사모 여성회장 출신이라는 이력도 있는데, 이런 자리는 없었다고 박사모는 밝힌다. 정치권과 사정기관 주변에선 양정례 당선자 측이 돈 내고 된 거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돈 내고 비례대표 공천 준 것은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당원이 당비를 내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 18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지?
주요 정당과 소수정당,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총체적 난맥상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같은 경우 주가를 팍 높여놓고, 본인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버려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7번 김소남 당선자같은 경우 당직자들조차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알고봤더니 고대 경영대 대학원 교우회장 출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창조한국당 2번 이한정 당선자의 경우 사기 2건, 공갈 1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어린 왕자'가 사라졌다고?
<조선일보> 기사다. 상표권 분쟁 때문이다. 생텍쥐페리 유족재단의 한국측 에이전트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들을 출판사로 돌려 보내는 것이다. 어마어마하다. '어린 왕자'가 어학교재까지 합해 100종이 넘는다고 한다. 교보문고는 반품하는 데 1주일 넘게 걸렸다고 한다. 출판계는 "외국의 로열티 장사에 휘말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경찰의 범죄 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듣고 있던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살인사건 수사를 가장 잘하는 곳은 어딜까. 검거율만 보면 대구경찰청이다. 그러나 수치를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20건인데, 대구경찰청은 121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경찰의 중요 수사과정 중 하나가 영장 신청인데도 일선 경찰관들은 실제 영장신청 건수의 50%정도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입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다. 정보시스템 입력을 제대로 안 하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한 둘이 아니다. <한국일보>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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