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서울시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자마자 장로신문 편집국장으로부터 글을 쓰라는 부탁을 받고 <새교육감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국장로신문 7월 3일자 11쪽에 보도되었습니다. 새교육감은 그동안 기독교학교가 1974년 교육평준화 이래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숙지하고 이같은 어려움은 정부와 교육부가 종교사학 특히 기독교사학에 여러가지 모순된 제도로 기인한 것임을 알고 시정해 달라는 글입니다. 목회자님들께서 학원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뜻에서 이 글을 여기 올립니다.

새 교육감에 바란다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교육감을 개인적으로 환영하면서 종단학교 특히 기독교사학에 평생을 바친 한사람으로 바램이 있어 이 글을 쓴다. 학교폭력근절을 선거공약으로 영예로운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된 곽노현당선자는 앞으로 100년대계의 서울교육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1974년 교육평준화가 강행된 이래 관련사학법의 계속적인 개정 등 모순된 교육부의 교육행정이 지난 40년간 기독교사학에 얼마나 폭력을 행사함으로 야기함으로 지금까지도 계속적이 폭력에 시달리며 기독교사학과 성립의 주체인 한국교회가 계속 초긴장으로 하는 등 고질적인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125년의 기독교사학을 존폐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음을 섬세하게 살펴 이를 시정하여 1세기를 넘게 한국사회와 문화 및 한국교육발전과 역사발전에 이바지한 기독교학교의 영광을 되찾도록 하기를 바라 그동안의 폭력에 시달린 사례를 여기에 쓴다.

첫째, 교육평준화의 폭력

교육평준화는 그 자체가 종단사학과 기독교사학에 폭력적이었고 기독교사학에 입학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교가 폭력적임을 인식하도록 한 다음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1974년부터 교육평준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단사학 및 기독교사학에 내린 교육평준화 지침은 “종교교과는 과외로 하고 예배행사는 방과후 원하는 학생에게만 시행할 것” 으로 이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종단사학 및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행불가한 조항으로 학교당국은 물론 학교설립의 주체인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교육당국과 40년간을 갈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평준화가 시행되면서 배태되고 곪아터져 125여년의 기독교하교교육의 아름다운 전통을 깨고 기독교사학에서 수업거부사태가 법적투쟁으로까지 확대되는 불행한 결과를 야기해 기독교사학은 물론 한국기독교계와 1200만신도들의 초미의 긴장과 관심의 과제가 되어 있다.

셋째, 소위 제3세력을 배재한 폭력

197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기독교사학에서 설립자인 노회와 총회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 기독교사학이 개인소유화되는 불행이 속출되어 학교설립 100년 이상 한국의 교육에 크게 이바지 한 다수 학교들이 설립주체인 노회와 총회의 손을 떠났고 계속 떠날 위기에 있다. 이 역시 사립학교법을 통한 기독교사학에 대한 폭력의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정관개정을 통한 폭력

1981년 우니라 교육부(당시 문교부)는 종단 초.중.고.대 심지어 신학교까지 이르는 모든 학교에 설립목적 제 1항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 교육을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정관에서 제거함으로 아예 기독교학교 설립이념 자체를 없애버렸다.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학교는 학생을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엄포에 J신학교 한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중.고.대 신학교들이 설립목적 제1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태양에서 빛과 열을 제거함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과같은 기독교학교교육의 핵심을 제거함으로 기독교사학을 무의미하게한 정관개정의 폭력이었다.

넷째, 제 7차교육과정의 폭력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르는 또하나의 기독교사학에 대한 폭력으로 “기독교사학에서 종교교과를 복수선택으로 하여 학생에게 교과선택의 자율권을 주라” 는 지침이었다. 이는 기독교사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보장된 권리를 제도적으로 탈취하는 독소 지침이다. 이것도 역시 헌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제한하는 교육과정 지침을 통한 교육부의 폭력이다.

다섯째, 사학법개정의 폭력

2005년 12월 30일 우리나라 입법부가 개정한 사학법개정은 기독교학교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을 행정, 재정, 학교운영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박탈하는 법으로 기독교학교당사자들은 물론 기독교사학의 설립자인 노회와 총회의장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교목 등 기독교학교교육 기관장 등 교계관계자들이 삭발을 하며 1년간 매주 목요기도회를 하는 힘든 투쟁을 함으로 불완전하나마 개정사학법이 2007년 7월 3일 재개정되었다. 새로당선된 교육감은 사학법을 사학진흥법으로 바꾸어 다시는 사학이 법에의해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할 의사는 없는가.

여섯째, 대법원의 폭력

지난 5년여에 걸친 ‘강의석 사건’관련 재판에 대한 금년 4월 26일 대법원 판결은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한 정치적 판결로 돌이킬 수 없는 대법원의 오명을 남겼다. 소의 강의석 사태는 1974년 교육부가 기독교사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등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 야기된 위헌사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강의석사태를 야기한 교육부의 원죄는 덮어주고 대광학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종교교육을 신성한법의 이름으로 압살하는 폭력을 저질름으로 기독교사학과 그 설립자인 한국교회를 초긴장상태로 만들었음을 명심하고 새로당선된 교육감의 현명한 대처를 바란다.

일곱째, 2009교육과정의 폭력

최근 교육부가 고지하고 금년 2학기 또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달한 2009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과과목을 8과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과목이 발들여놓을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기독교사학의 건학이념에 따르는 교육과정운영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만일 이 지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종단학교 특히 기독교학교는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다행히 새로당선된 서울시교육감은 “건학이념에 따른 교과과정 운영이 아닌 국·영·수 중심의 운영, 이것은 법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고, 이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아무쪼록 법의 취지를 살려서 종단교육 특히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125년을 이어온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의 정체성이 올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영예로운 당선으로 100년 대계의 대한민국교육의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평준화와 사학법개정 등으로 기독교사학에 혼란을 야기하여 기독교사학과 설립주체인 교회와의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낭비와 정력소모전을 전면 차단하고 기독교사학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 지난 125년간의 1세기하고도 사반세기 동안 기독교사학을 통한 학원선교는 물론 한국교육발전과 역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독교학교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함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에서 학교폭력을 근절을 첫 번째 슬로간으로 영예로운 서울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교육감은 선거공약대로 면실공히 폭력없는 학교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학교 학생의 신앙및 종교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는 바이다.

/전 경신중.고등학교 교목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