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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22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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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해킹 당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국가기관의 심장 격인 청와대 전산망에 외부 해커들이 침입했다고 한다. 누구 소행일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해커들이 중국 혹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한달이나 늦은 3월 말에 인지했다는 점이다. 어쨌든 그동안 이 문제가 극비에 부쳐졌다고 한다. 만약 해커들이 국가안보 차원의 기밀을 노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정보기관이라면 큰일 중에 큰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 해커들이 침입을 당한 옥션도 문제 아닌가?
1081만여 회원 이름과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고,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이 막말로 ‘매일 민증 까는’ 사회라며, 옥션 아닌 그 어떤 사이트라도 가입하려면 주민번호를 대야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는 예고된 사고였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다. 주민번호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싱가포르 이렇게 8개국에만 있는 드문 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선진국 사회보장번호처럼 사고 발생 때 민원에 따라 변경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요즘 집단소송이 봇물터지면서 변호사들이 미소짓는다고?
'옥션' 사태로 옥션 피해자 모임이 인터넷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만 20여 개에 이른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을 주도하는 이들은 변호사다. 특히 박모 변호사가 주도하는 카페에 사람들이 가장 몰리고 있다고 한다. 여기는 1인당 수임료 3만 원에 성공보수 30%를 제안하며 '피해자 1인당 2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카페 가입자만 26만 명에 이른다. 소송에서 이겨 1인당 20만 원만 받아 낸다 해도, 박진식 변호사는 수임료 3억 원에 6억 원의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대단하지?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 비례대표 수사, 이제 서청원 대표까지 이르고 있지?
이번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 당선자, 그 양정례 당선자가 총선 직전 특별당비 명목으로 십수억 원을 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5억 원, <중앙일보>는 16억 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쨌든 이 돈이 선관위에 신고한 당의 공식계좌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서청원 대표는 “받은 게 아니라 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어쨌든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도 소환해 양 당선자가 거액을 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청원 대표는 “서청원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와 친박연대 경주 지역구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는 어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수감되면서도 이한정 씨는 “의원직을 사퇴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했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우리만 미국 고기를 안먹겠다고 결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정치논리”라고 말했다. 또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라며 “우리가 고기를 사는 입장이니까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사실 정치논리 때문에 수입을 제한했나? 혹시 모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 아닌가? 그래놓고 ‘싫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이다. 게다가 자기 나라 농민은 생산자인 농민들도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
○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던데.
<한겨레>에 그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어떤 대책이냐. 거의 모든 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쇠고기가 어디에서 온 쇠고기인지’ 밝히는 대책이 하나 있고, 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하는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외양간 고치는데 1조 5천억 들인다, 이말인데... 혹시 소를 잃고난 다음이 돼서는 안 되겠지?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가 박문영 씨가 MBC <무한도전>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지난 12일에 방송된 <무한도전> 100회 특집에서 자신이 만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MBC가 ‘무한도전을 빛낸 100개의 장면들’로 우스꽝스럽게 개사돼 방송됐다는 것이다. 본인의 지적재산권과 인격권·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저작권법 상에 13조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담당PD와 MBC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형식·내용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예전에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이재수 씨에게 서태지 씨가 강조했던 권한이다. <중앙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서울시의회가 다시 학원교습 시간을 늘리려 한다고?
서울시의회가 24시간 허용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백지화했었지? 그런데 여론의 뭇매를 맞은지 한 달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제 학교에서 야간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니 학원의 심야교습도 허락해야 하지 않겠나” 이러고 있다.
● 전북 순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고?
특공여단 ○대대 소속, 22살 조모 상병이 그 주인공인데, 문제는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은 투입되기 10일 이전에 백신을 맞아야만 몸에 항체가 생기는데, 군인들은 백신 맞은 즉시 투입된다고 한다. 한편 김제,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살처분 작업에 한번 참여한 뒤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재투입되는 원칙을 어기고 5일 간격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 ‘서류 위조의 제왕’이 잡혔다고?
“단돈 40만원이면 당신을 의사나 교사로 만들어드립니다. 토익 만점 명문대 졸업생도 가능!” 서류 위조 전문가 38살 부모씨의 제안이었다. 여기에 280명이 넘어갔다. 이 남자, 용의주도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접수받았다. 그리고 의사자격증, 교사자격증, 토익성적표, 명문대 졸업증명서 이런 위조서류가 완성되면 퀵서비스로 상대에게 보낸다. 이런 수법으로 이 사람이 챙긴 돈은 1억1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람 만든거, 일반인이 봤을 때 진위를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이다.
● 남미 파라과이에서 61년 만에 역사적 정권교체를 일궈낸 주인공이 궁금하다.
‘가난한 이들의 주교’ 페르난도 루고 가톨릭 신부이다. 빈민 운동을 펼쳐온 루고 당선자는 부패 추방, 빈부격차 해소, 원주민 권리보호를 약속했다. 농업국가인 파라과이에서 소수 부유층이 독점한 농지와 목장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농지개혁도 내걸었다. 루고는 오는 8월15일 5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취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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