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안이 또다시 파행 속에 강행 처리됐군.

이명박 정부 들어 세 번째 예산안 처리인데, 그 세 번 모두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가 됐다. 문제는 여야가 밤샘 거듭하면서 심사를 하던 와중이었다. 게다가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아랍에미리트연합 파병안같은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다. “어차피 야당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니 이참에 다같이 밀어붙이자” 이런 심산으로 풀이된다.

○ 이른바 ‘형님예산’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지역구 포항 울릉에 1790억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건 작년보다 무려 870억이나 많은 규모이다. 야당으로부터 날치기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도 지역구 양산에 총 288억5200만 원, 작년보다 180억 올라간 규모의 예산을 따냈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1742억6700만 원을 따냈다.

○ 4대강 사업은 그대로 집행될 모양이지?

야당에서는 논란이 되는 바닥 파기, 보 짓기 이 예산은 삭제해서 안보, 서민을 위해 쓰자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4대강 사업이 하나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9조3300억 원, 한 푼 안 깎고 통과했다. 게다가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를 떠 안게 된 수자원공사에게 강변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0 원이다.

● 4대강 관련 기사 하나가 주목된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공사가 한창인 경남 의령 공사 구간 둔치 옆에 농경지 10만평 곳곳에서 지하수가 솟아나고 있다고 한다. 플라스틱 자 길이인 30cm만 파도 발견할 수 있다고. 이게 웬일일까. 강바닥 파낸 흙을 뭍에 쌓아두지 않았겠나? 거기서 나오는 물이 흙에 파고들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겨울 시설재배 농민들, 벼락맞은 상황. <한겨레> 1면 보도.

● 특이한 법 하나를 놓고 국회 안에서 종교간 갈등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고?

이슬람 율법은 이자를 금지한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 배당금을 더 많이 챙겨준다. 이게 바로 이슬람채권법의 골간이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기독교계가 있었다고. <조선일보> 4면 보도.

● 육참총장의 '부적절한 재테크' 이야기는 뭔가?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2002년 사들인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 건물이 고도(高度)제한이 완화되면서 지금까지 공시지가만으로도 4배 가까이 값이 뛴 것으로 확인됐다. 5억7196만 원 하던 것이 21억8350만 원으로 뛴 것. 그런데 건물 매입 당시 황의돈 총장은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결국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부끄러워지는 통계가 있다고?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OECD 국가 중 인구는 9위, 수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위, 무역 규모는 9위, GDP 규모는 11위로 10위권 내외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시간당 노동 보수는 15달러 약 1만7000 원으로 비교대상 20개국 중 15위에 머물렀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가장 길었고 임시직 노동자의 비중도 33.6%로 가장 높았다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평균 절반에도 못미치며 뒤에서 2등이었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FTA 얘기 해보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놀라울 정도”라고 평가했다고? 무엇이?

한국 측이 며칠 전 FTA 타결에서 수용한 조건들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당시 협상에서는 수용은커녕 논의조차 거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 사이에 이처럼 상황이 급변한 것은 놀라울 정도를 넘어선다고 꼬집었다. 한국 측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불리한 시점에 황급하게 타결에 나섰다는 국내 일각의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경향신문> 2면 분석.

● 이인규 씨가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던 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최 모 행정관을 만났다. 최 모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하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다 대포폰을 지급한 인물이다. 결국 이건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또다시 추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10면 보도.

하지만 청와대는 이 최 모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불법 사찰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징계할 뜻도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4면 보도.

● 신한은행 신상훈 이백순 이 두 인사를 검찰이 구속수사할 모양이라고?

서울중앙지검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최고위층 간부들의 횡령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선 불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 보도.

● 서울 강남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산적파’ 일당이 검거됐다고?

턱과 코 밑에 난 거뭇한 수염, 덥수룩한 머리, 육중한 체격…. 2008년부터 강남권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일명 ‘산적파’ 일당이었다. 이들은 오토바이족들이 지날 때마다 쇠파이프나 각목 등을 들고 ‘검문’을 했다. 구입 경로나 면허증 소지 여부를 물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주 타깃으로 삼았다. 무면허나 장물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중고생들이었다. <서울신문> 8면 보도.

●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어산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는데, 진짜 성폭행했나?

두 여성과 지난 8월에 스웨덴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성폭행 혐의로 스웨덴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사건은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취소-재조사 절차를 밟으면서 혼선을 일으켰는데. 이런 가운데 여성 가운데 한 명이 주미 스웨덴대사관 직원이었다고. 그래서 “그 여성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미인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퍼져 있다”고.

● 중국이 노벨평화상 물타기에 혈안이 된 모양이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가 수상자로 결정되자 고대 사상가이자 유교의 시조인 공자의 이름을 따 ‘공자평화상’을 급조해 평화상 시상식 하루 전인 행사를 치른다고 한다. 노벨 평화상의 권위에 정면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중국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타국 시상식 불참 설득으로 3주 전만 해도 6개국에 불과했던 불참 국가가 18개국까지 늘었다고.

● 끝으로 날씨는?

곳곳에 얼음이 언 가운데, 오늘 출근길 또다시 매서운 겨울 추위이다. 오늘 온종일 어제보다 춥겠다. 호남과 제주산간에는 오전 중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겠다. 당분간 영하권의 겨울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