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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4월 29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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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나라 수도 복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애국’도 있느냐...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티베트 사태 이후 중국 대륙에 불고 있는 소위 ‘청년들의 애국주의 바람’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가 1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80년 이후 태어난 ‘80후(後)’세대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중국 청년들은 나라밖을 향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라 안 중국의 현 체제에는 순응적이다.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천안문 사태 때 보였던 중국 청년들의 건전한 비판 정신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 진중권 교수가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꼬집었지?
어제 CBS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대하다고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너는 어떤데?“ 왜 자꾸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찾지 못하는가. 국가의 뒤에 숨어 버리는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국제감각이고 현대적인 마인드라는 생각을 한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일단 성원 하나 하나가 국제 감각을 가져야 하고 자기들 나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이다.
○ 이번에 맹위를 떨친게 QQ메신저라고?
다시 <한국일보> 기사다. 성화 봉송 행사에 모인 중국인 유학생은 1만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3만 명이다. 1/3을 한자리에 모으게 한 것이 온라인 통신프로그램인 'QQ메신저'라는 것이다. QQ메신저는 중국에서만 2억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한다. MS메신저보다 시장점유율이 훨씬 높다. 실제 부산 모 대학 중국유학생 연합은 QQ로 소식을 들은 당일 버스를 대절해 상경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QQ를 통해 중국에서 악성바이러스가 들어와 대학마다 비상이라고 한다.
○ 이런 가운데, 티베트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중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런 서방의 태도도 대단히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서방이 한편으로는 무기 밀거래를 통해 각종 진압 장비를 중국에 수출해, 떼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안이 티베트 사태 진압을 위해 티베트 곳곳에 심어놓은 CCTV 즉 폐쇄회로TV가 그렇고, 시위 진압에 쓰인 고무탄환 발사기나, 첨단 도청 기능을 갖춘 몰래카메라 역시 서방제였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그렇게도 격렬하게 티베트 독립을 옹호해온 서방이 실제로는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섰던 티베트인의 숨통을 조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 “뉴타운은 허울뿐이다” 오늘 <경향신문>이 크게 보도하고 있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길음 뉴타운에 거주하는 조합원과 세입자들 중 뉴타운에 다시 살게 된 경우는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에서 10만가구의 주택이 철거될 예정인데, 길음 뉴타운 재정착률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 중 8만여가구 25만7000여명은 쫓겨나게 되는 셈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고통은 뉴타운 지정이 안 된 지역까지도 시작됐다. 뉴타운 바람에 집값이 폭등해 전월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도 추가 부담금 걱정에 집 팔고 떠나고 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뉴타운일까.
● 정부가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
정점을 통과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재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 한 달여 만에 올해 경제 전망을 줄줄이 수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당초 3.3%에서 3.5%로 높였고 신규 고용 전망은 월평균 35만 명 수준에서 20만 명 내외로 낮췄다. 70억 달러로 예상했던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많게는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7%는 커녕 6%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부응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화답하고 나섰다. 30대 그룹은 올해 95조 6,000억 원을 풀겠다고 했다.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얘기다. 30대 그룹은 또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7만 7,000여 명으로 잡았다.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비율이다.
●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각 부처에 들어간 이사비용이 14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정부 부처들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택배업체에 지급한 이사비용 △인테리어 공사비 △새 집기 구입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명세를 받아본 결과이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사무실 이전과 재배치에 쓴 돈은 모두 142억59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현금만 따져본 결과다. 한편 이름이 바뀐 부처들은 부처 로고 제작과 홍보비에도 2000만∼1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정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학원비 초과징수 여부를 매월 단속해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뒷말이 많다고?
하지만 실정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선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꼬집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와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의 경우를 보자. 이 교육청의 관내에는 2630개의 학원이 있지만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3명 뿐이다. “직원 2명이 현장에 매일 나가도 한달에 30곳을 조사하기 힘든 실정이다. 관내 학원을 다 점검하려면 4∼5년은 걸릴 것”이라는 실무자의 볼멘 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학부모 모니터링제 등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학원의 자체 점검보고제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훈장 받으신 전직 교사, 비참한 삶이 논란이 되고 있지?
퇴임할 때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그리고 받은 퇴직금이 1억5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주겠다"는 친구가 찾아왔다. 전액을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친구는 자취를 감췄다. 정씨는 자살을 시도할만큼 가족 볼 낯이 없었다. 그래서 2000년 초 자신의 오래된 쏘나타 승용차를 끌고 집을 나갔다. 이때부터 3년간 '승용차 노숙'이 시작됐다. 그러나 세금을 못내 구청에서 차 번호판을 떼어갔다. 그뒤 경비원, 폐지 파는 일하며 근근이 먹고 살았지만 폐차비용을 감당못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2심은 “벌금이 과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 대형 할인점에서 물건을 훔친 부부 절도범, 결국 꼬리가 잡혔다고?
남편이 소비자로 행세해 할인점에서 물건을 카트에 담아 빈 계산대 옆에 놓아두면 아내가 밖으로 밀어내 받아갔다. 아내는 그 마트의 감독관이었다. 이런 식으로 2005년 1월부터 3년간 2300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쳤다고 한다. 이 부부는 “딸 유학비를 벌기 위해 생필품을 훔쳤다”고 밝혔다. 한편 집에 가보니 노래방 기계까지 있었다고 한다. 2.5t 트럭을 불러 장물을 옮길 때는 이웃 주민들이 ‘이사 가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는 후문도 있다. 남편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아내는 불구속 입건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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