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들어 4번째 청와대 위기관리체계가 개편된다고?

청와대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석비서관실급(級) 국가위기관리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청와대 위기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개편안 발표만 이 정부 들어 이번까지 네 번째이다. 위기 때마다 “어, 이거 아닌데? 바꿔야겠네!” 이러며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그런데 개편된 내용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구조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흡사한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 조직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행정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정보상황팀'을 운영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때와 같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정부가 긴장상황 때엔 인터넷 글을 무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모양이지?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무단 삭제가 가능한 ‘긴장상황’의 기준이 뭐냐 이것이다. <한겨레>는 “이러다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2면 보도.

● 중국이 매우 삐딱하게 나오고 있다.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우리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전복된 중국 배가 있었지?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죽도록 그럴 수 있느냐”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했다. 처벌은 물론 배상 요구까지 했다. 생떼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과 중국의 틈이 크게 벌어졌는데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문 광고까지 동원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홍보했다. 어제는 <중앙>, <동아일보>, 오늘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실었다. 이렇게 집행한 광고비만 4억에 이른다. 야당에서는 “그런 돈 아끼면 무상 급식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사업을 부결시킨 서해뱃길과 한강 예술섬 같은 핵심 사업을 계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과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TV토론하자. 토론한 후에도 ‘무상급식 지지’가 여론의 대세면 수용하겠다”라고 공언했다.

● 앞으로 교장 평가할 때 일제고사 성적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짜 낸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을 뒤 바꾸는 주체가 누구냐. 서울교육청이다. 학업성취도를 올려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종전의 교장평가 제도를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한 지표 위주로 대폭 개편했다.

그러니까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얼마나 했는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나 문학 예술 체육 수련교육을 얼마나 활성화했는지 ▲체벌ㆍ학교폭력 추방 같은 인성교육을 얼마나 밀도 있게 했는지 ▲소외학생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따진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보도.

● 구제역, 이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형편인가 보다.

경기도 가평에서 구제역 발생한데 이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의 평창과 충남 천안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7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패닉 상태이다. 지금까지 22만 마리가 매몰됐다고 하지? 매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농가에다가 보상을 다 해줘야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구제역 피해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3000억을 보상해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3면에서 보도.

○ 백신 접종 왜 안 되나?

백신을 접종할 경우 관리가 어렵다. 게다가 백신 접종을 하면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해서 수출길이 막힌다. 백신 바이러스를 보유한 돼지는 상대국가에서 수입을 안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1162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백신 사용 국가의 고기 수입을 마다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 인천이 미용료. 자장면 짬뽕 값이 가장 비싸다고?

국내 광역시. 도 가운데 그렇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 고등학교 납입금이 가장 비쌌고, 목욕료는 경기도, 대입종합학원비는 제주도, 쓰레기봉투요금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요금은 전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연합뉴스 보도.

● 이런 KTX 기장이 있었네?

지난달 22일 KTX 승무원이, 열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다. 장본인은 철도공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었다. 근무 마치고 다른 열차에 타고 귀가하는 KTX 기장이었다. 승무원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기장은 “이게 감히 어디서 건방지게”라며 거부했다.

그런데 사건은 대전역에서 벌어졌다. 문밖에서 손님을 내리게 한 승무원은 통로에 있던 이 기장에게 객실로 들어가라고 하자, 이 기장이 열차 승강문이 닫히려는 순간, 열차에 오르려던 승무원을 열차 바깥으로 떠밀었다. 이 기장은 그러고는 다른 자리로 피하려다가 승객 두 명에게 붙잡혔다. 기장이 되려면 기관사 중에서도 경험이 많고 안전의식이 투철한 이들만 되지? <한겨레> 12면 보도.

● 성추행 파문 때문에 사임한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추행 사건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지난 11월 1일 올린 사과문에서 지난해 가을 무렵 단 한 차례 죄를 범한 것처럼 썼다. 그러나 올해 여름에도 집무실에서 다른 여성 신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개신교계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가 보도했다. 유사 사례가 또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표를 수리했다.

● 이런 남자가 세상에 다 있군.

35살 김 모 씨, 여자 친구와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자 친구가 미니홈피에 마치 혼자 다녀온 것처럼 올려 화가 났다. 그 뒤 ‘남자를 밝힌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한쪽 가슴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고 수술비까지 내줬다’는 글도 썼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이 남자, 여자 친구 집에 있던 핸드백과 옷 1500만 원어치를 칼로 찢고 컴퓨터에 물을 뿌렸다. 결국 여자 친구의 고소로 이 남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13면, <한국일보> 12면 보도.

● 서해안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게 됐다고?

오늘까지는 포근하겠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날씨가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에는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이다. 성탄절을 지나 이번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지방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