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 하던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으로부터 재위탁 불가를 통보 받았다. 이에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재위탁 불가에 불쾌감을 토로하며 노동부에 사과를 촉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예장통합은 “우리는 재위탁을 받기 위해 구걸하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 정책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정부 스스로 불신체제로 만든 것을 비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천응 상임이사(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우리 센터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던 기관”이라며 “노동부의 재위탁 불가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센터는 예장 통합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200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지난 한 해 처리한 외국인근로자 상담이4만5000여건, 쉼터 이용 외국인이 8000여명, 체불임금 해결 금액이 10억여원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해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도 2008년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3자 위탁에 의한 약정을 위반하고, 고가의 방송장비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약정기간이 만료시점에 재위탁 불가를 통보한 것이며, 오히려 감사 결과 재위탁이 불가한 문제가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기다려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천응 목사는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향후 교단과 교회들이 정부로부터 위탁·운영하는 기관 전반을 문제 삼아도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방송장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업변경을 통보해 사용하지 못했으며, 장비 역시 정부가 회수해 갔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위치에 공단 직영 '외국인인력을 위한 콜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예장통합 이주민선교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폐쇄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이주 노동자가 급증하고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의 필요성이 요구되자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늘어난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의 행복과 희망을 가꾸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 교육과 공동체 운동을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이주민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위탁하는 지원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2010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 2006년부터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위탁받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직영 체제인 콜센터로 전환하고, 전국의 8개 광역 센터를 재편하고, 15개의 기초 센터로 개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하여 찾아낸 몇 가지 지적 사항이라는 것들이 모두 계약 종료의 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2009년 1월 위탁 기관 재선정위원회의 부대조건 불이행으로서 미디어 및 고가의 방송 장비 활용 방안 강구라는 사항은 현행법상 방송 사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불허하고 장비도 이미 회수해 갔으며, 쉼터 및 교육 사업 내실화 요구에 대하여는 이미 부대시설을 갖추고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둘째, 소위 제3자 위탁에 의한 약정 위반이라는 것은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산하에 안산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이사회를 설치하여 센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을 제3자 위탁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리 해석이고, 셋째,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 시스템 개편 등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센터를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 시한 10일 전에야 통보를 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 절차로써 납득하기 어렵고, 센터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 사태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외국 인력 지원 시스템의 개편이라는 이유보다는 수탁 기관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받은 유지재단 측이 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민간 위탁 사업의 당위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다 선진적인 민주 사회 형성을 위하여 구축된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 통합 정책에 적극 협력해 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인 오류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하여 고용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정부는 민주 사회에서 거버넌스 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제도의 기본 취지에 충실한 정책을 시행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참된 이주민 선교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주민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2011년 1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주민선교협의회 공동대표 김규복 성명옥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