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30년 독재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 같다.

민심의 파도이다. 우리 국민이 한 때 민주화를 해봐서 아는데 이걸 총칼로 거역하는 것은 무리이다. 무바라크는 무엇 때문에 사실상 무너졌을까. <한국일보> 7면 분석을 요약해본다.

이집트는 현재 年 7%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우리 정부도 747공약을 설정하고는 7% 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실현이 안 되고 있지? 하지만 이집트 국민 40%는 이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2 달러로 연명하고 있다. 실업률은 20%대이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것이다. 성장률로 얻는 인기, 한계가 있다는 것.

반대파 짓밟기는 얼마나 대단한지 때를 가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다 야당과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부정선거는 기본이다. 2인자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차남에게로 세습하려 하고 있다. 결국 레임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무바라크의 후원자 군부와 미국도 등을 돌리고 있다.

●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지난 금요일에 있은 고검장급 검사들의 인사는 청와대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표출하고 동시에 검찰조직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중앙일보>가 1면에서 풀이했다. 그때 청와대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의견 대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案)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주목된다. “검찰총장이 인사까지 하게 되면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일각에서 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을 맞아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풀이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논의할 것을 주문한 개헌, 국민 다수는 마땅치 않아 한다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 50.8%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쪽은 45.2%였다. 개헌을 할 경우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60.5%는 '2012년 이후'를 꼽았다. 개헌을 할 경우 어떤 권력구조가 좋은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8.9%가 '분권형'을 선택했다고.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목, 금요일, 전국의 성인 남녀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포인트다. 10면에 실렸다.

● 민주당이 무상복지 당론을 정했는데, 어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금 안 걷고 무상 복지하겠다”는 것이다.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 다시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연간 18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사업 예산같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5%만 절감해도 연간 15조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받으면 4조2000억 원, 과도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면 연간 6조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방안이 완전 실현됐을 경우 43조 원 정도가 확보되는 만큼 절반 수준인 20조 원 안팎으로 ‘3+1 정책’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말이 너무 쉬운데 현실적인지는 모르겠다.

부자감세 철회는 결국 세금을 올려 받겠다는 것인데 이게 증세가 아니면 뭐냐는 것이다. 여당은 벌써부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자면 이익집단 사이에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민주당이 그런 조정 능력이 있는 것인지 하는 논란이 있다. 결국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 새 헌법재판관으로 윤영미 고려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퇴임하는 이공현 재판관 후임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다. <조선일보> 1면 보도. 여성인 윤영미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오만을 규탄하는 고려대 교수 시국선언에 동참한 인물이다.

● 인권위 진정서에 드러난 ‘전·의경 괴롭힘’, 경찰 발표 내용보다 더 심각하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입니다.” 전입 초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욕을 하도록 강요받은 전 의경이 있었다고 한다. 식판을 제대로 닦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네) 부모는 ○다”라는 말을 들었다던 또 다른 전 의경도 있었다고 하고. <동아일보> 14면 보도.

● 4대강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마애불에 직경 10㎝ 훼손이 가해졌다고?

고려 초기 작품이지? 경북 의성군 담당 공무원이 주민신고를 받았다. 가봤다. 그러나 후속조치를 전혀 안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마애불은 머리에서 왼쪽 10㎝ 정도 떨어진 곳에 직경 10㎝ 정도의 구멍이 1m 깊이로 뚫린 채 발견됐다. 군은 "개발 안 하겠다는 건설사의 약속받을 받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15면 보도.

● 구제역 100% 실비 보상하는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애먼 축산농을 비난해 물의를 빚었지?

진상을 <한국일보>가 취재해 19면에 실었다. 윤증현 장관 말대로 구제역 살 처분하며 농민들이 뒤로는 웃었을까. 키우던 한우 195마리와 사슴 5마리 전부를 구제역으로 살 처분 한 경기 이천의 한 축산농민의 예이다. 보상금 3억9000만 원 받았다. 그러나 이 농민, 종자개량을 하다 보니 15억 원을 투자했다. 앞으로 몇 년간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있다. 이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설 물가 다시 폭등 추세라고?

배추 값이 또 7000 원이라고 한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포기당 4000원 안팎이던 배추 값이 다시 80% 가까이 올랐고 삼겹살은 600g에 1만3000 원이 붙어 있었다. 5000 원 안 되는 가격으로 경쟁이 붙던 때가 엊그제였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차례 상을 차리려면 지난해보다 20% 많은 23만 원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119구급대의 '황당한 전화 공세' 이야기는 뭔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이나 이송할 병원을 소개받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하루에 5통 정도 걸려오던 것이 지난 목요일에만 120여 통이나 폭주했다. 119대원들이 주로 했다. 왜냐. 감사원이 지금 감사 중이다.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을 제대로 할 때에 반드시 의료 지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말이다. 소방방재청은 마땅찮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에게 원칙대로 1339에 물어서 이송하라고 한 것.

그런데 가짜 환자를 들먹이며 전화한 기록도 있다고. 구급대원들이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다. "근데 웃긴 게 의료 지도를 왜 거기서 하나?" "복지부에서 우릴 걸고넘어진다고, ×같은 ××들이…." 그런데 119는 행정안전부, 1339는 복지부 소속이다. 두 부서가 감정 싸움하는 새 정작 의료 지도가 필요한 이들 전화기에서는 통화중 신호음만 들릴 뿐이다. <조선일보> 12면 보도.

● 5년 전부터 나온 새 10원짜리 동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최근 10원짜리 신형 주화를 옷에 넣고 세탁을 한 분 이야기가 어제 SBS8뉴스에 보도됐다. 한마디로 완전히 손상됐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형 10원짜리 주화나 다른 주화를 옷에 넣고 빨았을 땐 없었던 일이다. 한국은행, 제작 원가 줄였다며 자랑했는데 이처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 오늘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풀려서 연휴 기간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영하 10도 권의 강추위가 오늘 아침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려서 완연한 날씨를 보이겠는데. 내일은 수은주가 더 올라가 낮에는 영상권에 진입하겠다. 한편 모레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