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개신교계에서 반대하는 수쿠크법을 보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주간조선>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외화표시채권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며 이슬람채권인 수쿠크 역시 외화표시채권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이슬람채권은 문화적 특성상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슬람 자본을 사용하기 위해 수쿠크를 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슬람채권법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2009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슬람채권법안의 실무 총괄 책임자이기도 한 주영섭 세제실장은 “우리 증권시장에만 중동자금이 23조7000억원 이상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슬람 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수쿠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수쿠크법 제정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주영섭 실장은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외화 차입 구조를 다변화해야만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원유 수입으로 대(對) 중동 적자가 큰 상황에서 수쿠크법을 통해 중동과의 협력관계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국회 통과가 어렵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수쿠크법이 이슬람에 대한 특혜라는 개신교계의 주장에 대해 주영섭 실장은 “외화표시채권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쿠크도 실질 내용은 돈을 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격상 이자로 봐주고 면세를 해주자는 것”이라며 “UN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세협약원본 주석서에도 성격상 수쿠크의 수익구조를 이자로 보고 수쿠크를 외화표시채권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간조선>은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기독교계가 수쿠크를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 “교회도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종교단체다.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 유독 특혜를 운운하는 건 난센스가 아닌가 싶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