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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5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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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양보한 것으로 드러났지?
몇 가지 단적인 예만 살펴보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우리 정부가 합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말이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의 뇌·척수와 같이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전수 조사를 못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합의문 공개를 미뤄왔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오늘 새벽 6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똑 같다.
○ 미국보다 4배나 많이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 쇠고기들이 무제한 들어올 것 같다고?
이번 미국과의 협상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번 합의문을 보면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를 미국에서 백일 그러니까 한 세 달만 사육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금까지 12번이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3번에 그치는 미국에 비하면 4배나 많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로 수입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이 다량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를 사실상 개방하면서 사전에 국민에게 한마디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MBC 보도.
○ 더 기막힌 것은 우리는 미국 쇠고기를 사실상 무제한 수입해야 할 상황이지만, 미국은 우리 한우를 수입 안 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한 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국민일보>가 입수해 전하고 있다. 왜 미국은 우리 한우를 마다할까.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5년 반 전인 2002년 11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 미국은 결국 국제수역사무국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이 자기네 나라가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우리에게 다 사가라고 압박했고, 우리 정부는 맥없이 이것을 받아들였다.
●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사태를 반미운동의 운동장으로 삼으려는 세력의 움직임에 판단력 없는 중고교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밀려 나오고 있다”며 지난 주말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반미세력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는 “바늘귀 같은 작은 불안으로 시장을 닫으면 코끼리 같은 커다란 시장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장을 잡기 위해 쇠고기 개방하자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할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에게 “비이성적 여론에 편승하지 말라”라고 주문했다. 비이성적이라고 했다.
○ 이 신문들, 옛날에는 안 그러지 않았나?
그렇다. <경향신문>이 조근조근 따졌다. 우선 <조선일보>. 2007년 8월3일 보도를 통해 “미국에선 세 차례에 걸쳐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미국은 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정부가 광우병 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측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동아일보>도 지난해 3월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미국 영국인보다 더 취약’ 이런 제목의 특집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조중동이 1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나? 없었다. 있었다면 한국 정권이 바뀐 것 하나 뿐이다.
○ ‘10대들이 선동 당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낮에 100만이 넘었고, 간밤에 110만을 돌파했다. 이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반미좌파세력일까, 아니면 통합민주당 당직자 또는 당원일까. 알고 봤더니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을 가득 매운 촛불시위자들 상당수가 10대 소년 소녀들이었다. 과연 이 학생들이 반미좌파세력일까. 아니면 이 세력에게 이용당한 것일까.
한편 이회창 총재가 주도하는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반미좌파세력이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면 우리도 반미좌파세력이냐”며 반박했다.
● 몸 담고 있는 학교에 무단 결근하면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울대 김연수 교수, 계속 정치할 모양이지?
<한겨레>가 전하고 있다. 휴직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아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 바로 서울대 체육교육과 김연수 교수이다. 그런데 김연수 교수가 한나라당 경기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한다. 당원협의회는 예전의 ‘지구당’ 조직으로, 당원들을 관리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당협위원장은 대체로 다음 총선에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서울대에 사직서를 냈을까? 학교측은 “아직 안 냈다” 이러고 있다. 체육교육과 학생회 간부는 “며칠 전 학생들과 면담할 때 ‘학교로 돌아오겠다, 정치 안 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단다.
● 방파제 때문에 큰 파도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 어제 서해상에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없었고, 또 사고 직전 바람이 초속 4미터 정도, 파고는 0.2미터 정도로 관측됐다. 지진해일이나 폭풍해일일 가능성은 적었다. 기상청은 이번 사고가 해안을 따라 흐르던 강한 조류가 방파제의 영향으로 갑자기 높은 파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해양 전문가들은 서해 먼해상에서 기압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만들어진 너울성 파도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사고 원인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서해안지역에 이번과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 국내 은행 지점들은 어느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국 869개 지점 중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낸 이른바 ‘헌드레드 클럽’은 모두 19개 지점으로 집계됐다. 보통 은행 지점 1곳의 한 해 평균 순이익이 10억 원 안팎이다. 이런 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고수익을 기록한 지점들이라 하겠다. 어디가 그럴까. 강남과 신흥 개발지, 공단 지역에 몰려있었다. 강남이 5곳이었고, 서울 비강남 2곳, 경기 4곳이었다. 수도권만 절반이 넘었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이다.
● 1억 원 이상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재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 자녀와 친인척 가운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지난 2일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랬더니 지분 가치가 1억 원 이상인 어린이 주식부자는 모두 51명이었다. 허용수 GS홀딩스 상무의 아들 7살 석홍 군은 299억 원으로 어린이 주식부자 1위였고,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 8살 정현 양은 174억 원으로 2위였다. 이어 정몽익 KCC 사장의 아들 열 살 제선 군이 123억 원으로 3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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