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가 나흘 새 모두 폭발했고 5·6호기도 이상이 감지되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 때문이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고 있는 데는 일본 정부와 이 원전 소유주인 도쿄전력이 그동안 원전 안전성을 과도하게 선전해 왔고 초기단계에서 이번 사고를 은폐·축소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일본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총리마저 바보로 만드는 보고체계, 정말 심각하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도쿄전력의 초기 대응 미숙과 상황의 축소·은폐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을 했다. TV가 제1원전 1호기 외벽 폭발을 중계했는데 총리에게는 1시간 동안이나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도쿄전력이 초기 1·3호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가볍게 보아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어이없다. 정부 책임자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까. 사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부정적 뉴스가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호기가 폭발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문제가 없다고 축소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고장등급(INES)을 ‘레벨 4’라고 주장해 왔으나 프랑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미 상황은 5등급이며 6등급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역시 축소의혹을 낳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사고나 관련 자료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전력이 있다. 저팬타임스 위클리의 시마츠 요이치 전 편집장은 일본정부가 1987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1996년 이바라키현 원전사고 피해를 ‘대중에게 공포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각종 자료들은 도쿄전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원전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들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불리한 것을 숨기고 싶어 한다. 만약 알렸을 경우, 불어닥칠 혼란 상황이 염려되는 것이다. 약탈, 사재기, 유언비어 유포. 통제 불능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또 사태가 수습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싫은 거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 말 그대로 미봉책이다. 더 큰 화와 혼란만 부를 뿐이다.

이른바 지식인들의 권위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는 사태를 솔직히 밝혔을 경우 대중이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판단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식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 비롯된다. 특히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태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대중은 과학에 무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알아서 위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오만과 잘못된 전문가주의가 그 토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보는 위기관리의 요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신뢰할 만한 곳의 신속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신종플루 사태 때 이미 체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지금까지 뭐든지 괜찮다고 해왔다”며 “국민을 믿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자칫 은폐·축소는 국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도 과거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다 문제를 일으켰던 일이 있다. 멀리 갈 거 있나. 구제역 파문이 그랬다. 의심신고로부터 구제역 발표까지 6일이나 지났다. 감독기관의 늑장대응이 원인이었다. 그새 어떻게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전국으로 퍼졌다. 또 국내에서 번졌다 잠복한 바이러스인데 외국 다녀온 농민 탓으로 돌렸다. 그 농민 탓이 아닌 줄 알면서. 남탓할 거 없다.

지난 정부의 구제역 대처 노하우를 보면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빛을 발했던 것 같다. 2000년 3월 경기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즉각 군대를 동원해 주요 길목을 봉쇄했다. 김성훈 당시 농림부장관은 새벽 2시에 국방장관에게 군 지원을 요청하자 2시간 만에 도로 봉쇄에 군병력이 출동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농민의 참여를 적극 끌어들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피해 농민의 보상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군과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살처분 소는 2200두에 그쳤다.

원전과 관련해 한국 정부나 한국전력은 일본 원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박희제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통해 깨달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사업자는 상황의 어려움과 자신의 한계,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려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참여와 역할 분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는 관리당국의 열린 태도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