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회복지 정책 제언을 위한 한국교회 토론회를 열었다.

3월 24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 조흥식 교수는 주제강연을 통해 "사회복지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학교급식을 비롯한 아동 양육과 보육, 장애인 문제는 보편적 사회복지, 즉 무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흥식 교수는 또 "서구 복지사회는 사회권 보장이라는 인권차원에서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일생에 걸친 보편적 복지의 제공이 포퓰리즘이며, 그래서 복지병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일찌감치 망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조흥식 교수는 아울러 “파이를 키워서 나중에 나눠먹자는 이른바 파이 이론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했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칼로 무를 자르듯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할 수 없고, 주된 원리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태수 교수는 “최근 복지국가라는 말이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한 것은 무한경쟁 속에 던져진 중산층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수 교수는 “복지국가에 대해 그는 단순히 복지 제도가 많이 보장된 나라가 아니라 그 사회의 지배적 원리나 가치, 철학이 무엇이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국가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태수 교수는 또 “우리 사회를 만인이 투쟁하는 위험천만한 정글로 만들 것인지,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정원을 만들 것인지 물어야 한다”며 “경제적 능력을 따지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교수는 아울러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생활의 안전망을 잘 만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춰, 사회가 더욱 활기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