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며 도로를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공사현장은 대법원 맞은편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구 옆의 터. 사랑의 교회는 이곳에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라는 새 예배당을 짓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공사장 서쪽의 길이 165m, 너비 8m짜리 ‘참나리길’이 차단된 것은 지난 1월부터이다.

이 신문은 도로가 폐쇄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 주민은 “늘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막혀서 불편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회 건축위원회 관계자는 “3월 안에 복공판 작업이 마무리되면 도로를 다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나리길 아래에는 지하 예배당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공도로 지하에 민간 시설물이 들어서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공사는 서초구청 건축 심의 등을 통과해 지난해 6월17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의 지도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교회가 1년치 도로 점용료로 1억4000만원을 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를 교회로 이용한 경우는 없었지만 도로법 시행령 28조 5항에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공공도로의 지하를 종교시설이 이용하도록 허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청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의 지도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교회가 1년치 도로 점용료로 1억4000만원을 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하를 교회로 이용한 경우는 없었지만, 도로법 시행령 28조 5항에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사랑의 교회는 이 터에 교회를 짓게 된 이유를 누리집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왕복 8차선과 6차선의 대로변 교차지점이면서 지하철역과 접해 있는 도심을 매입하는 데 다소 주저했지만,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은 시기에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보다 강하고 폭넓은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소명감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서초동에 새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파서 예배당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는 공공도로를 점용하는 건축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서초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는 “지난해 3월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 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를 해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허가는 서초구 소관이지만, 통상적으로 법령 사항을 집행할 때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문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서성만 도로행정과장은 “우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줄 수는 없지만, 당시 서울시는 공공도로 지하의 종교시설 활용을 불허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1월27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문(2008두4985)을 보면, 대법원1부(재판장 차한성)는 한 교회가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대문구의 점용허가 불허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당시 해당 교회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개의 교회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만들려고 공공도로 지하를 뚫는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고, 동대문구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이 사건의 지하통로는 관내 주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며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사랑의 교회의 경우, 공공도로 지하가 통로도 아닌 예배당으로 활용되는 것이어서 사적 활용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