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정부를 만든다며, 정부가 수입 쇠고기 검역 전문가를 퇴직 시켰다고?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축산물의 검역과 검사를 맡고 있다. 또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방역하는 역할도 하고, 최종진단과 원인규명의 업무도 맡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그런 일을 한다.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이때, 정부는 올 2월에 34명의 전문가를 퇴직시켰다. 왜냐.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이번에 쇠고기 파문이 커지면서 지난해 10월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역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뼈까지 수입하면 검사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사람을 줄이더라도 하는 일을 봐 가며 해야 할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다. <서울신문>이 지적했다.

● 어제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

들국화의 ‘돌고 돌고 돌고’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재협상’이라는 정답을 피하려고 참 여러 가지로 돌고 돈다는 이야기이다. 문맥을 살펴보자. 정부의 어제 입장은 “재협상 한다”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도 아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어쨌든 수입한다는 것이다. 광우병 발생하면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이다.

○ 설령 수입 중단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지?

이미 검역 주권, 즉 문제 있으면 한국에다 쇠고기를 팔지 못하게 할 권한이 미국에게 넘어갔다. 당장 미국 무역대표부는 “낙장불입!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다. 나중에 진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면 미국과 통상 마찰을 빚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원천적으로 협정을 잘못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협정해야 하는데 차마 못한다. 그래서 돌리고 돌리고 돌린다. 이러다 국민들이 돌겠다.

● 어제 강기갑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지?

‘다 알고 있는 비밀’은 아니었을까.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했지? 그런데 협상 전날인 4월 10일에 ‘30개월 미만 소만 된다’, ‘살코기만 해야 한다’, ‘내장은 절대 안 된다’라는 기존 입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기존 방침을 사실상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포기하기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사인한 문건을 강기갑 의원이 들춰낸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장수가 아예 백기 들고 싸움에 임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했다.

● 정부가 이 사태를 풀어나갈 해법을 찾지 못하고 민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혹시 조중동만 보나 싶다. 조중동은 지금 쇠고기 파문이 단순히 루머 때문인 양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루머의 배후가 반미좌파 세력이란 식으로 몰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경찰, 검찰을 동원해 루머의 진원지를 찾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반미좌파 탓하고 있다. 당장 자녀들 밥상 걱정하는 국민들의 충정을 ‘뭘 모르면서 불순 세력에게 어리석게도 휘둘린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 루머가 나오는 현상도 실은 정부의 책임 아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동의 없이,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다보면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루머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금 국민에게 신뢰를 되찾아야 할 시점이다. 부실한 협상부터 루머가 떠도는 현상까지 모든 게 다 정부 책임이라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답을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중동만 보지 말고 비판적 언론과 여론도 색안경 벗고 보고 들으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일보>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28.5%, 한나라당 지지도는 34.0%로 나왔다고 한다. 교육, 먹을거리와 같은 대중들에게 극도로 민감한 현안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보여줬고, 결과는 '민심이반'이었다. 인사도 그랬다. "내가 옳다면 한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 지지도, 반전시킬 변수가 없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기대치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군.

광주의 한 유명 고깃집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양념갈비의 경우 서로 다른 고기를 덧붙이더라도 양념의 짙은 색깔로 인해 발각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그래서 주로 양념갈비를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를 대량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주방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부챗살이 발견된 점도 충격이다. 이 업소는 광주에서 손꼽히는 고급 숯불갈비 전문점으로 광주 시내 곳곳에 숯불돼지구이 전문점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형 업소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 어제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산이 공개됐지?

<조선일보>에 상당히 이색적인 기사가 실렸다. 청와대가 비서관 34명의 재산 공개를 앞두고 사전에 손쓰기를 했다는 것이다. 어떤 식이냐. 지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던 비서관들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고, 임대소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던 비서관들에게는 사업자 신고를 마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산 공개 후 파문이 커지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청와대가 문제 비서관들에게 묻어 있던 '때와 먼지'를 미리 털어준 것이다. 이 분들, 관직 맡고 좋은 일 하셨네요. 관직 안 맡으셔도 이랬을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받는 이들이 있지?

김준경 대통령실 금융비서관. 이 사람이 고마 위에 올랐다. 김준경 비서관은 2005년 7월, 딸 명의로 충북 제천 땅 7547㎡, 약 2287평의 임야를 구입했다. 하지만 본적과 출생지가 모두 서울이다. 제천에 연고가 없는데 샀다. 당시 제천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예정지로 꼽혔다.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1997년에 산 강원도 평창의 논과 밭 2803㎡, 약 847평을 신고했다. 여기는 농사를 지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여태껏 농사를 짓지 않았다.

●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검찰에 불려 나갔지?

검찰이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이 금품을 제공한 대가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양정례 씨 어머니인 김순애 씨는 자신을 서청원 대표와 엮어준 사람으로부터 공천 알선 대가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한편 김순애 씨는 4월초 당에 낼 돈을 과일바구니와 양동이에 과일과 여자 팬티로 가려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당 공식 자금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진상이 궁금하다.

● 서울 도심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파문이 커지고 있지?

특히 어린이 날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50만 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이 크다. <경향신문>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마련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어린이대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인근 보건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수준의 대책만 홍보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포가 커진다.

● 백혈병 약값협상에서 결국 정부가 ‘완패’했다고?

새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건강보험 약값이 한 알에 5만 5천 원으로 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원가를 고려하면 약값은 아무리 비싸도 1만 9천 원 가량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됐을까. 약 업체들은 높은 약값을 불러놓고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은 시간 끌기로 버티고, 조정위원회에선 조금 깎는 방식으로 생색 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백혈병환우회는 “돈 없는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값이 비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지경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