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와 재무정보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독신문>이 보도했다.

(사)조세정의를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는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종교단체의 외부감사와 재무정보공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종교법인에게도 일반 공익법인과 같은 재정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찬반의견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주제 발제를 한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종교기관에도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도덕성 해이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기 교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교단체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계측 토론자 배원기 홍익대 교수는 “가급적 종교단체들이 자진해서 외부 회계감사 및 재무정보의 공개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관련한 정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원기 교수는 또 “회계감사의 주된 목적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정보가 작성됐는지에 관해 독립된 제3의 전문가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며 조직의 효율성 여부나 부정 적발 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덕기 열린사이버대 교수도 “운영이 힘들어 망하는 종교시설이 많으며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헌금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에게 재무정보 공개와 외부감사가 필요한지 의문시된다”면서 “소수의 대형종교시설을 위해 전체 종교시설의 재무정보 공개와 외부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재영 실천신대원 교수 역시 “교회의 재정관리 시스템에 고쳐야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재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종교기관 스스로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모든 공익법인은 자산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결산서류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