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대 길자연 총장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5월 12일 길자연 목사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김진웅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길자연 목사의 해임은 지난 4월 13일 이사장 김진웅 목사에 의해 결정됐다. 당시 김진웅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감사결과에따라 길자연 총장에 대해 중징계(해임)요구가, 기획실장 백의현과 사무처장 신병선에 대해 경징계 요구가 있었다”며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처분은 김진웅 이사장 개인의 결정으로 학교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해석이 내려졌다. 실제로 김진웅 목사가 소집한 이날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못했다. 후임 총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도된 5월 13일 이사회 역시 정족수 미달이었다.

법원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직위해제처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의 명의로 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는 길자연 목사가 김진웅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도 남아 있어 칼빈대 사태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길자연 목사는 또 교과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전체 감사 내용 중 위법성의 비중에 따라 이의신청 수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