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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5월 16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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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촨성에서 한국인 유학생 5명의 연락이 두절됐지?
대지진이 일어난 중국 쓰촨성에서 안전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5명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것이다.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중국 텐진 외국어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5명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쓰촨성의 명승지인 주자이거우를 방문중이었다고 설명했다.
○ 사상자와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지?
중국 정부가 희생자가 5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만9천여 명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전망은 수만 명에 달하는 매몰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져서 그런 것같다. 이번 지진의 피해면적은 한반도 3분의 1에 크기이고 직접 피해자만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특종이 몇가지 있지?
우선 <한겨레> 특종부터 보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뭔 의혹만 제기되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리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이 수입하지 말라는 것까지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척주까지 수입하기로 한 부분이 그렇다.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수입 조건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기준보다 후퇴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1면 보도도 주목되지?
열흘 전인 3월 말 이태식 주미대사가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지사를 만났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이번 협상,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주도했다는 정황을 지울 길이 없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외교부 탓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 SBS는 어제 정부의 말 바꾸기를 꼬집었지?
재작년과 작년, 미국 현지 도축장 실태를 점검한 정부 보고서인데, 2006년에는 37개를 조사했는데, 21개 작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한다. 광우병 발병이 많은 캐나다소와, 미국소를 섞어서 보관했고, 절단용 톱도 가려서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07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269개 업체가운데 60%가 넘는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한다.
○ 지금 우리 점검단이 도축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대로 ‘하나마나한 점검’이라고?
점검단 대표는 “이미 승인된 작업장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지,(본격적인 조사인)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검증할 권한도 없다. 여기에 거의 하루에 한 작업장을 조사하는 등 일정도 빡빡하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다.
● 이런 정부가 여론 통제는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 교육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중에 ‘지식채널e’가 있다. 여기서 얼마 전 광우병 문제를 다뤘다. 그랬더니 EBS 경영진이 방송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담당 PD는 “청와대 파견 근무를 나가 있는 감사원 직원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왔다”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PD가 따지고 나서니까 경영진은 “교육방송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게 문제가 되고 파문이 커지니까 EBS는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했다.
어제 <조선일보>는 “촛불집회에 학생 수가 크게 줄었다”며 “광우병 논란이 부풀려졌는데 이제 거품이 빠져가는 것”라는 경찰 반응을 전했다. 하지만 오늘자 <경향신문>은 “학교에서 벌점 준다며 실력으로 저지해서 학생들이 못 나오는 것”이라는 학생들과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경찰이 촛불집회를 신고한 고3 학생이 수업 중에 끌려 나간 것이다. 교사가 그 학생의 귀를 잡고 끌고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파문이 커지니까 학교는 이 학생에게 “수업중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불려갔다고 말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 중·고등학교별로 성적이 내년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력 정보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10년부터는 그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여부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현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뜻같은데, 학교 서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특혜 분양을 약속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공개 석상에서 “삼성연구원 직원 16,000명 에게 광교 신도시에 특혜 분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같은 사회 저소득층에게 분양되어야 할 특별공급물량을 사회적 강자인 지역 내 기업인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이 아파트, 프리미엄만 1억~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짚었다.
● 18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세금 늘리는 것을 반대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다. 10명 중 7명이 “세금 경감과 시장경제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답했다. ‘성장은 곧 복지’라는 전형적 보수주의 시각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18대 당선인 299명 중 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한편 18대 의원 중에 극진보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이정희, 극보수엔 자유선진당 이영애 조순형 비례대표 당선인이다.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그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28.5%였는데, 열흘 만에 5.5%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34.4%에서 30.9%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6·4 재·보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비상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연전연패할까봐 걱정이란 것이다. <중앙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검찰의 강도 높은 공기업 수사, 그 배경을 두고 말이 많지?
<국민일보>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공기업들은 그동안 고연봉, 비효율,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공기업 문제의 해법을 강력한 구조조정과 민영화에서 찾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기업 직원들의 강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 재정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지?
자동차 등록 때에 채권 매입률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에 등록할 경우 차량가격의 9에서 20%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야 한다. 경상남도는 2003년 이 채권 매입률을 0~7%로 확 낮췄다. 그러다보니 등록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경남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단다. 1억 원 짜리 고급 수입차의 경우 2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거 한다. 덕분에 경남도는 세금 수입이 늘어 싱글벙글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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