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에서 산업재해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숙영·황유미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도체·전자산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암 발병률이 높다는 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실제 서울대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 삼성전자 공장에선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나왔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는 “2007년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때 삼성 관계자가 찾아와 "10억 정도 해드릴 테니 사회단체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항소하기로 했다.

● KAIST 개혁안이 나온 모양이지?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던 것을 일부 과목에서만 하도록 완화됐다. 원래는 전액 장학금이지만, 일정 부분 학점 밑이면 등록금을 내야 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도 없애기로 했다고. <동아일보>는 ‘서남표 개혁, 길을 잃다’라고 제목을 뽑고는, “이로써 KAIST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KAIST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1면 보도.

●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이 나왔는데. 평가가 어떤가?

내년에는 15%, 2014년까지 30%까지 깎는 등록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값은 능력 밖의 일이고, 2/3 등록금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대로 된다면 정부가 투자하는 것치고는 최대 규모다.

논란이 많다. 한나라당이 내년에 투입할 1조5000억 원 가운데, 1조3000억 중 3000억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인데, 만약 자발적으로 안 낼 경우를 상정하면 체감 인하율은 8.8%라고. 15%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들이 그새 등록금을 더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고, 정부가 합의도 안 했다. 게다가 2014년 그 다음 대책은 없다. <한겨레> 3면 지적.

● 컴퓨터 전공 서울대생이 엄청난 사기행각을 벌여다.

올해 25살. 2년 전인 2009년 2월 투자전문 회사를 세웠다. 지방의 부잣집 아들이면서 과학고에 다닐 때 전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하는 수재였는데. 이걸 내세워 24억 가까운 투자금을 모았는데. ‘자신이 주식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홍보 논리가 먹혔다. 그런데 그런 거 만든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사람, 돈 받아다가 강남대로의 펜트하우스를 얻어 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냈고, 6억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무용하는 여자친구에게 7000만 원 벤츠 승용차를 사줬고, 외국 룸살롱 여종업원에게 양주 다 마시면 5000만 원 주겠다고 호기 부렸다고. 이 사람, 홍콩으로 호주로 도망 다니다 붙잡혔다고 한다. <조선일보> 10면 보도.

● 김문수 경기도지사, 여성을 우습게 아는 건가.

김문수 지사는 지난해 걸 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 빵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 이틀 전에는 “춘향전은 변 사또가 춘향이를 X먹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날 부패한 공무원을 변 사또에 비유한 것이지만 또 경기도는 “유머”였다고 해명하지만 납득이 안 간다. 사람을 왜 먹나. <한겨레> 10면 보도.

● 용인시, 돈 없다며 핸드볼팀 없애더니 이보다 수백 배 더 드는 프로야구단을 만들려 한다고?

시는 올림픽 메달 효자종목인 여자 핸드볼을 포함해 비인기 종목 12개를 지난해 말 해체하기로 하고, 운동부 예산을 연간 216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대폭 감축했다. 그런데 경기장 건립비 2000억 원을 포함해 각종 비용 2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핸드볼 팀 연간 운영비의 200배에 달하는 프로야구단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11면 보도.

●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큰 건 하나 무셨네.

부산저축은행 회장단의 변호를 맡기로 계약했었다고. 착수금만 3억이다. 두 사람은 최고 9억 원대의 성공보수도 약속받았다고 한다. ‘전관예우’ 논란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피눈물이나 다름없는 돈을 착복한 경영진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려 한 셈이다. “부도덕한 사람을 변호하는 게 잘하는 일이냐”고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변호계약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박연차 씨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최근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정동기 전 수석은 검찰차장으로 있을 때에 BBK 관련해 이명박 후보의 짐을 덜어줬던 것이 계기가 돼 현 정부에 합류했고, 후에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물러났던 인물이다.

● 그나저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다시 한다고?

여권은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 당·정·청 8인 회동을 가졌는데 부산저축은행을 다시 수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에 불법 인출된 돈이 85억여 원뿐이라는 검찰 수사는 믿기가 힘들다”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은닉자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지난 20일에 나온 수사결과, 기막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인출해 간 사람들 중에는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누설한 흔적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핵심 의혹들을 두고 검찰이 ‘근거 없다’로 정리한 셈이다.

●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절반이 부실하다고?

469곳 중 절반가량이 부실 사업장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조~2조5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부실 사업장의 PF 대출을 사들이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 혈세로 저축은행이 만든 난장판을 수습하게 될 판이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4대강 사업 이야기가 많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새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뒤 고용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랑할 만한 내용이라면 숨겼겠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도 4164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하긴 요즘 공사, 사람 손을 쓰나. 기계가 다 하지. <한국일보> 1면 보도.

●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라는 이야기가 있다.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청구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서울시민들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만 접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겨레> 12면 보도.

● 오늘 날씨는 어떤가?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늘은 중부보다는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장마전선은 내일은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북상하는 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