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외교통상부,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이 법안을 부분 삭제하거나 폐기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또한 산하 66개 교단, 19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부분 삭제되거나 폐기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여권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CCK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에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국익에 반한다'는 개념 자체가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민간단체들이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모호하게 추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국가의 요청에 의해 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도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조치는 일견 이유가 있어 보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범법자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실상은 해외에서의 인권활동, 선교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 예고를 7월 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으며, 여론 수렴 절차가 끝나는 7월 14일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