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오 경찰청장이 정치성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것 같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직업적 혁명가, 직업운동가로 나서 온갖 사회적인 이슈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판결하고, 정치인과 법 집행기관들은 시비를 걸지 않고 경찰이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반값등록금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가 어제와 오늘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렸네.

주최 측 추산 7000명, 경찰 추산 2500명의 참가자들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냈다. 참가자들은 어젯밤 10시쯤부터 명동, 을지로 등 도심 거리를 행진한 뒤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저지했고 49명을 잡아갔다.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도둑질도 강도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경찰들한테 잡혀가고 물대포를 맞고 이 길바닥 위에 저희가 누워 있어야 되는지 너무 분노스럽다"라고 절규했다. 이 학생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물대포밖에 없는 한심하고 딱한 어른들의 대한민국이다.

● 판사가 판사를 봐준 건가.

법정관리를 담당하던 기업에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아직 휴직중이다. 1심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누가했느냐. 대학 후배 김태업 부장판사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통상 사용하는 ‘피고인’이란 호칭 대신 ‘선재성’ 또는 ‘선 부장판사’라고 불렀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전부 무죄”라고 선고하자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으며 방청석에서는 의외라는 듯 술렁거림이 일었다고. <동아일보> 12면 보도.

● 상습적인 성구매자에게도 존 스쿨 제도를 적용했다고?

성 구매자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루 8시간 교육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초범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일명 '존 스쿨'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재범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05년 8월 도입된 뒤 올해 7월까지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9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11명이나 된다고. 2회, 3회 이게 뭔가, 범죄를 두 번 세 번 저질렀다는 거 아닌가. <한국일보> 1면 보도.

● 상하이 스캔들, 진상조사가 엉망진창이군.

시각을 한국 기준으로 측정했다. 그 시간에 접속한 유일한 사람을 신상정보 유출자로 규정한 것이다. 진짜 신상정보 유출자는 1시간 뒤에 접속한 사람인데. 이런 망신이 세상에 또 없지. 뒤늦게 황당한 실수를 파악한 정부 합동조사단 최근까지 숨겼다고 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청와대가 ‘안티 이명박’ 도메인을 잔뜩 등록해왔다고?

청와대는 지난해 1월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안티 이명박' 도메인 3개를 등록했다. 청와대는 당시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인 쥐박이로 된 도메인도 함께 등록했지만 지난 8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아무리 악의적 비난이라도 소수의 행태에 대해서도 민감한 청와대, 과연 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지 의문이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람은 외모가 중요해”라고 말했다고?

자신을 찾아온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인상이 좋고 누가 봐도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므로 그게 점수를 따고 들어갈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나경원 후보가 이에 “(외모 때문에) 손해나는 면도 있다”고 하자, “전혀 안 그렇다.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고, 유세가 끝나고 나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종필 전 총재는 나경원 후보의 손등에 입을 맞춰 눈길을 끌었다.

● 노태우 전 대통령 이야기도 있지?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의 주식 배당금 37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맡긴 대여금 채권 120억 원 가운데 재우 씨 소유 오로라씨에스 주식 배당금 37억 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2628억여 원을 추징한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동아일보> 12면 보도.

● 그리스 재정위기, 큰 고비는 넘겼나?

독일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에 찬성했다. 그리스 국가부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 불식됐다. 이날 하원의 비준 덕분에 메르켈 총리는 7800억 유로 규모로 조성될 기금 가운데 독일 몫인 2116억 유로 약 328조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독일의 보증한도는 1194억 유로 약 137조3000억 원 정도였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해군이 배보다 배꼽이 큰 미사일 훈련을 했네.

해군이 12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을 쏠 때마다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미군 측에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우리 군은 대공미사일 실사격 해상 훈련장이 없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서 훈련. 미사일 사용료 값이 대당 50억 원. 전체 훈련비용을 따지면 120억～130원을 넘는다.

미군 시험장에서 우리 군함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전투체계와 운용 정보가 모두 미군 측에 공개되는 것도 문제. <국민일보> 1면 보도.

● 공군 관련한 소식도 있지?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직후 공군에서 전시 공중작전 계획을 담은 작전계획을 분실했다고. 그래서 관련기관이 경위조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한 달이 넘도록 분실 자료를 회수하지 못했고, 경위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 군사 2급 비밀 1건과 3급 비밀 1건이 사라졌다고. 분실된 2급 비밀은 전면전 발발 시 공군의 작전계획을 담고 있다. <한겨레> 1면 보도.

● 육군 소식도 있네.

육군 전차의 경우 대당 가격이 20~40억 원에 달하고 무게도 수십 톤에 달한다. 따라서 부사관만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능숙하게 다루려면 최소 1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21개월에 불과한 병사에게 맡겼다고. 무려 26%나. <한국일보> 1면 보도.

● 주병진 씨가 MBC FM DJ로 복귀하려다 말았네.

MBC라디오 탓이다. ‘원조 국민 MC’ 주병진 씨는 보도 자료를 통해 “<두시의 데이트>로 방송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후배 윤도현 씨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비쳐지니까 그랬다. 윤도현 씨를 무리하게 그만두게 하고 곧바로 주병진 씨 발탁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 <한겨레> 11면 보도.

● 날씨는?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 대구 24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4도에서 6도 낮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개천절 연휴 기간 내내 때이른 가을 추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