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금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미국 하원은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우리 국회만 비준하면 한미FTA는 발효된다.

한편 <동아일보>는 오바마 대통령과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윈 협정”이라면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 의미를 한국 국회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 빡빡하지만 동맹국 안보에는 계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면에 관련 기사.

○ 한미FTA, 미국 입장에서는 윈이겠지만, 우리도 그럴까.

<조선>, <동아일보>는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듯 표현하지만. 한 번 발 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같은 경우가 그렇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손해 입었다고 생각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되지.

뿐 만 아니라 래칫 조항 즉 개방 정도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 조항이 있고, 스냅백 그러니까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면 미국이 철폐키로 한 관세를 원위치로 돌린다는 조항도 도사리고 있으며 개방하지 않기로 명시한 서비스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방식도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모른다.

●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더니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인터넷 판에서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재관여(reengagement)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패권 경쟁자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 편을 드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중국의 반발이 짐작된다. <한겨레> 1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 점입가경이네.

이명박 대통령 사저가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서초구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을 추진. 8730㎡ 규모로 지어지는 생활체육시설에는 테니스 코트 6면과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을 할 수 있는 1000㎡ 크기의 다목적 구장이 들어선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곳과는 1.5㎞, 이상득 의원 땅과는 1.7㎞ 가량 떨어져 있다. 서초구는 대통령 사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허나 지난해 연말 편성된 서초구의 사업예산서에는 총 13억 원이 투입되는 내곡동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항목이 없다. 특히 조례를 어겨가며 특별교부금 수억 원을 부당 사용한 흔적이 있다. <한국일보> 5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매매 과정에서 원소유자가 지목을 바꿨다고?

앞서 땅 주인이 땅의 용도를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에 팔아 돈을 받은 뒤, 소유권을 넘기기 직전, 그러니까 자신이 여전히 소유권을 쥘 시점에 ‘지목을 밭에서 집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목이 이렇게 바뀌면 토지 위에 올릴 수 있는 건물의 면적과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땅값도 오른다. 처음 사들인 가격보다 30~40%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상식적으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 비싸게 팔고 그리고 소유권을 넘기는 게 순서인데, 팔아서 챙긴 돈 다 챙긴 다음, 용도 변경을 한 뒤, 사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경향신문> 3면 보도.

○ 대출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이시형씨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어머니 김윤옥 여사 명의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거액을 저리로 대출받았다. <한국일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평가액이 13억7300만인데 농협 청와대지점은 채권최고액 7억2000만을 설정하고 시형 씨에게 6억을 빌려줬다.

시형 씨에게 적용된 대출 금리는 4% 후반에서 5% 초반 대. 농협의 금리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이다. 다른 사람은 5% 중반에서 7% 중반,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9%라고. 시형 씨의 연봉은 4000만 원대 후반. 대출금 6억에 대해 매월 갚아야 할 이자는 250만 원으로 월급의 3분의 2가 이자로 나갈 판이다. 그래서 특혜대출 논란이 제기된다고. 1면 보도.

● 이상득 의원을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IC)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커진다.

아무데나 만들어주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천시가 요구한 중부선 남이천 나들목. 몇 해 동안 또 5번 시도했지만 사업 승인이 안 났다. 경제 타당성이 낮으니까. 그러다 승인 났다. 다시 만든 경제 타당성 결과가 좋게 나왔다. 수요량이 팍팍 늘렸다.

민주당은 타당성이 ‘뻥’이다, 즉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시선이 가는 이유. 근처에 대통령 선영 또 형님 일가가 소유한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3면 보도.

●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무혐의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검찰이 '10억여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을 무혐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제기한 정권 실세 대상 금품로비 폭로의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을 수사 과정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한결같은 검찰이다. <노컷신문> 보도.

● '100명 중 3명만 실업자'라는 정부 통계가 고용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나?

<조선일보>는 “이거 믿는 사람 있습니까”라고 1면에서 반문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한국은 8.8%인 미국 실업률과 비교하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현실적으로 계산한 체감실업률은 11.8%라고. 사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248만 명이 집계서 제외되다보니 '통계의 왜곡'이 심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취업해도 질 낮은 고용이 많은 터다. 비정규직이 절반이니 말이다.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논란이 될 만한 공약을 제시했네.

<조선일보> 4면 보도, 간접흡연을 막겠다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제도 만능주의로 풀 문제인지는 의문이지만 문제의식은 좋다.

그런데 "남성들에게 합리적 군 가산점은 도입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동시에 여성들에겐 ‘출산 가산점'을 주면 경력 단절 없이 출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애 낳으면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다. 아마도 취업 이후 승진 때에 해당하는 가산점인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나.

● 서울에도 ‘월가를 점령하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4조 받은 은행들, 3분의 1만 상환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1조원 순익이 발생했다. 수익 86%, 예대마진에 의존해 후진국형 이자놀이를 한 것. 그래놓고 “임금 8% 올리자"고 한다는 것. GDP 대비 연봉에 있어 미국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긴 꼴. <조선일보> 10면 보도.

● 디지털 시대 못 따라간 ‘왕년의 대도’ 이야기는 뭔가?

부촌인 성북동의 전문털이 용의자가 검거됐다. 1997년 들어간 이후 최근 나왔는데 그 때 그 수완으로 또 털려고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안 꺼서 위치 추적당하고, 전 장관 집 주변 CCTV에 얼굴 찍히고 말았다. 이 사람, 경찰에서 “죄를 지었다면 휴대전화를 켜고 다녔겠느냐”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 20면 보도.

이보다 조금 진화한 한 도둑은 CCTV를 발견하고는 그걸 떼어갔다. 녹화는 녹화기에서 이뤄지는데.

● 날씨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3∼4도 높아 따뜻하겠다.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대구 25도로 평년보다도 조금 높겠다. 그러나 오후 늦게 밤부터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