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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3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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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두고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재협상이 이뤄지는 건가?
어제 정부가 관보 게시를 미뤘고, 또 물밑에서 미국쪽과 쇠고기 추가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만약 재협상을 한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지?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이 과연이 재협상을 수용할거냐 하는 점이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국제 협상·통상 전문가들은 "뭔가 미국에 '선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우리쪽이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을 걸어야 하는 한다는 것이다.
○ 협상 테이블에 나와도 문제지?
그렇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가지고 일본·대만 등과 쇠고기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OIE 기준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한국과 추가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에 응해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렬이 된다면 미국은 우리와의 무역 마찰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여튼 첫 단추를 잘못 뀄더니 두루두루 고생이다.
○ 미국측 입장 들어왔나?
예상했던 대로다. ‘낙장불입’이다. <한국일보>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쇠고기 협상 타결은 국가간 신뢰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 사정 봐줄 경우 일본 대만과의 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방금 들어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랑겔 의원 역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 대운하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해서 혼선이 많다고?
어제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운하와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다른 관계자는 “논의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낭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어제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가 정리한 내용을 옮겨보겠다. 3월 24일 국토해양부 차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월 27일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 "8월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자…" 5월 30일 국토해양부 장관 "다음달 말쯤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면 (대운하) 계획의 실체가 나올 것이다."
● 어제 저녁도 폭우속에 집회가 있었다고?
그렇다. 한 5000여명 되는 시민들이 모여서 비 맞아가며 집회를 진행했고, 가두행진도 벌였다. 다행히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한편 촛불집회가 해외 교민사회로도 번져가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 뉴질랜드에서도 수백명의 교민들이 촛불을 밝혔다. 호주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촛불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인터넷이 시공간을 압축시키면서 교민들도 한국 상황에 일체감을 느끼며 분노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한 문화평론가의 해석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다.
● '군홧발에 밟히는 여학생'은 서울음대생이었다고?
어제 <경향신문>이 인터넷판을 통해 최초 보도했는데, 이모 씨는 전경에 군홧발로 차이고 머리를 밟힌 뒤 전경 버스 밑으로 몸을 굴려 피하는 동영상의 주인공이다. 이모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모씨의 수난은 동영상에 나온 내용만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버스 밑에서 나오니까 전경이 이번에는 머리뿐 아니라 온몸을 밟았다는 것이다.
○ 물대포 진압도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물대포를 맞은 시위대 일원은 고막이 뚫리고, 망막에 타박상을 입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런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살수차의 물대포는 발사각을 15도로 유지해야 하고,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에 직접 쏘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경찰이 내부규칙을 어기고 직접 쏜 것이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청수 경찰청장, 전경들 고생 많다며 2억5470만원의 격려금을 하사했다고 한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올해 전경으로 있었던 사람을 취업시키지 말자는 운동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이명박 대통령 생가 관광객이 확 줄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이후 지난 4월까지 덕실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평균 7만여명이었는데, 지난 달에는 관광객수가 4만2883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평일 하루 1500여명에 이르던 관광객도 1000명 안팎으로 줄었고, 주말과 휴일 관광객은 종전 3000여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왜 그럴까?
● 결국 박근혜 전 대표, 소원 풀이 하는 건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당 화합을 위해 한나라당 입당이나 복당을 원하는 의원들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선언적 일괄 복당 방침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뒤 18대 총선에 당선된 경우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복당시키고 그 외 친박연대나 순수 무소속 의원이 입당이나 복당을 원할 경우 당헌 당규에 따라 해당(害黨)행위 정도와 도덕성을 심사해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KBS 2TV와 MBC의 민영화 가능성 커졌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한 초안 자료를 <한겨레>가 주목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20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지상파 민영방송사 지분 그러니까 최대 30%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KBS 2TV와 MBC 민영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이야기 좀 해볼까?
물가가 큰일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했다. 7년 가량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의 영향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9% 급등했다. 2001년 6월에 5% 상승한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는 고환율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경제면이 집중 제기하고 있다. 원래 기획재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촉진→기업 수익증대→투자 활성화→경기회복→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환율→물가상승→소득감소→소비위축→성장률 저하'로 흘러가는 악순환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고환율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 대기업들에겐 고수익을 안겨주는 반면 서민층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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