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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5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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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재보선 결과, 정리해보자.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재보선이었지? 한나라당은 서울 강동구청장·인천 서구청장·경기 포천시장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3곳을 모두 잃었고, 경북 청도군수 한 곳만 건졌다. ‘정부 출범 100일’ 하루 뒤 치러진 이날 선거의 결과는 쇠고기 파동 등에 따른 민심 이반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서울 강동구청장과 인천 서구청장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3곳 가운데 2곳에서 승리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서 선전했다. 무소속의 약진도 뚜렷했다.
○ 참패의 배경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분석부터 볼까? 한나라당은 '재보선 전문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난 5년간 재·보선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런데 이번엔 참패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한나라당의 고정지지층들 마저 최근의 각종 실정(失政)으로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영남에서의 참패가 그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투표율이 낮을 경우 고령층의 투표 비율이 높아지고, 조직표가 힘을 발휘한다"며 "의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뒤집어졌다. 원인은 하나로 요약된다. "최근의 민심 이반 과정에서 고정지지층까지 한나라당을 버린 것"으로 말이다.
●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업체들이 30개월 미만만 사고 팔기로 합의를 했다고?
<서울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전한 소식이다. “접촉이 있었다”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합의했다”는 소식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발효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부 대 정부 사이에 이뤄진 재협상이 아니다. 민간업체들끼리 합의한 것이다.
○ 민간업체들끼리 합의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지?
그렇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양심을 믿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은 ‘이 민간업체들의 합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개월 미만이 아닌데 미만이라고 우겨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게다가 우리가 100% 믿어야 할 미국의 쇠고기 판매업자들은 11개월 동안 보내서는 안 될, 뼈, 혈청같은 부위 4866t을 335차례 수출하려다 걸렸다. ‘이 사람들, 양심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
○ 30개월이상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특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한 소식이다. 우리 정부의 고시 연기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는 대미 설득이 필요하단 판단 때문이다. 대미 특사로는 인수위 시절 대미 특사를 맡았던 정몽준 의원과, 정무특보 기용설이 나도는 맹형규 전의원, 국회 농해수위원장 출신의 권오을 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대미특사에게 우리측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로선 부담을 감수할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산 고기는 안전한가’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군.
<한국일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를 인용해 전하고 있다. 항생제만 따져보자. 국산 고기류의 오염 수준이 미국의 3배,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는 최고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육기간을 감안할 경우 국내 주요 가축 가운데 소의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 누구나 항생제를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 ‘하루 교통량이 220대에 불과한데 톨게이트 직원이 10명이 넘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후속기사가 있다고?
한국도로공사는 ‘그 곳’을 찾기 위해 부산하게 쫓다가 무안~광주 고속도로에 있는 문평 톨게이트를 비롯한 몇몇 나들목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비정규직원이 해고됐다. 그런데 그곳을 <경향신문>이 다시 쫓아보니, 개통 당시보다 최고 6.4배나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교통량이 크게 변화할 것은 이미 예상됐던 바. 대통령의 즉흥 발언이 비정규직 노동자 밥줄을 끊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어제 서울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1만여명이 경찰청 앞으로 몰려가 “폭력적 시위 진압 중단하라”“어청수 경찰청장 물러나라”고 외쳤다. 본격적인 거리시위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참가자들이 경찰청 앞으로 몰려가기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쇄신을 하려면, 쇄신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번 여대생 폭행사건으로 어청수 청장이 아주 보기 좋은 쇄신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들이 전한 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SBS 8시뉴스는 물대포가 동원됐던 지난 주말 시위 진압은 어청수 청장이 직접 무선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는데, 몰아내고 자기 사람 심고...이게 너무 심하다고?
<한겨레>가 3면에 걸쳐 전하고 있다. “안 나가면 다친다” 이렇게 협박하는가 하면, 후배를 동원해서 “사표 내시라”라고 권하고, 그래도 계속 버티면 감사원 동원해서 감사하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다. 심지어 민간단체지만, 정부 출연금받는 기관에도 사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 자리에 누구를 갖가 심느냐. 서울시장 때 알게 된 인맥, 소망교회 인맥을 줄줄이 앉힌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공기업 사장 공모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공기업 직원들은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 미 8군 사령부가 2012년 한국을 떠난다고?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와이로 옮겨간단다. 한편 군 소식통은 “미 8군 지휘부가 하와이로 옮겨가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 8군의 실무적인 작전기능은 한국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8군 지휘부가 즉각 한국으로 돌아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 조직과 시설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 오바마가 결국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지?
이제 관심은 ‘백인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은 '흑인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됐을까’이다.지난 4월 CNN방송이 유권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백인의 78%는 '흑인 대통령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종문제에 민감한 백인 응답자들이 겉으로는 흑인 대통령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 놓고선 그동안 민주당 경선에서도 정작 투표는 백인 후보에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힐러리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 중 근 40%는 오바마 대신에 공화당의 존 매케인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정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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